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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514건
법률민사

명의차용에 대한 법적문의

2년전, 친구 A가 핸드폰 개통을 위해 본인이 명의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A는 본인 명의로 사용하다가 3개월 핸드폰 미납(150만원)이 되어 정지된 상태이며, 현재 까지 채권회사로부터 명의가 본인이라서 독촉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25
법률민사

채권을 제3자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

함께 장사를 하던 친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친구와 함께 장사를 할때 친구가 거래처에서 본인 에게는 외상이라고 했으나 알고보니 수금을하여 횡령을 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밝혀지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25
법률민사

눈썰매장 사고로 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미술교습소에서 썰매장에 놀러갔는데 아이가 썰매장에서 쌀짝 엉덩방아로 혼자 넘어졌구요. 저희 엄마가 바로 일으켜 주어 다시 2시간 이상 신나게 놀고 귀가 시켰습니다 관리감독은 철저이 했구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25
법률민사

과외비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우선 저는 현재 고3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일주일에 두번씩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요 요번달 설때문에 한주를 쉬 어서 (선생님의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2월 21일까지 과외를 하고 그만 두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25
법률형사

재정신청 비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고검 전주지부에서 항고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고법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용이 통상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요. 패소 시 피의자 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9
법률형사

남자친구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시간에 남자친구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부모님 전화를 제가 받았다는 이유로 맞은 거구요. 우선 목격자는 있습니다. 옆집 사람들이구요. 제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했으니까 나오려다가 들어가더군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형사

등기로 약식명령이 도착했습니다. 벌금이 나왔는데 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말 상표법 위반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등기로 약식명령이 도착했네요 벌금 200 만원이 나왔는데 이 경우에 정식재판을 신청해 서 판사님께 사정 얘기하고 벌금 좀 줄여달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민사

합의서 제출 후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5일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강력계에서 상호간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1월 20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이 많다는 (합의시 합의금까지 의견 조율함.) 이유로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형사

사기를 당하고 합의를 보고 돈도 받았습니다. 사기 당했을 당시 인터넷에 그사람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기억이 나지않아 못지웠습니다. (명예회손)

예전에 사기당했어요. 근데 합의봤어요 문자로 해서 돈 받았는데 (경찰서가서 사기친 증거는 있을 듯해요) 그때 사 기당해서 ***, 구매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폰 번호 실명 근데 그 사람이 ***에 올린거 지우라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가사

미성년일때 받은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제 남편이 중3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뇌수술을 한뒤 1달여만에 의식을 회복하였다합니다. 그땐 진학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엇으나 지금은 큰 불편함 없이 생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민사

**제약을 횡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년 저의 와이프가 재약회사의 별정사업소(** 제약) 회사에서 판매사원에게 녹차추출액(3달 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첫째 달 납부후 둘째 달부터 요금 청구서가 날라오질 안아 대 금(녹차추출액) 결재를 못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4일 한 식당에 방문한 후 공사 후 받는 부가세와 인상된 가격과 재료의 줄어서 불만 을 느껴 12월 26일 하루동안 ***에 댓글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1월 18일 위법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민사

수도관을 부실공사한 공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런 것까지 상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드려보면서 상담을 시도해봅니다. 저희 집에 작년 2월쯤 수도관이 터지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80만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했죠.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8
법률형사

절도 혐의가 있을경우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절도를 하게되어서 상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죄인이 무슨 할말이 있어 그렇겠지만 궁금한 점과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될지도 그렇고 해서 다름이 아니라 저, 제 친구, 제 친구 친형과 예전에 절도로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7
법률민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6년 10월에 여주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는데, 제가 살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위반이라는 내용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여주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정도 지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6
법률형사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하철내 성기노출(모든 전과 없음)로 즉심에 회부. 피해자에게 사과. 피해자는 처벌원치않음을 진술했다함. 즉심에서 벌금으로 끝날지, 기각되어 입건될지 등, 통상, 최악 예상결과가 궁급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5
법률민사

중학생 입니다. 친구의 공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런데 2월14일 어제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저한테 점프를 해서 옆차기를 하다가 제가 피해서 그대로 교실 복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리 쪽이 부은 걸 보여주면서 너무 아픈데 치료비 내달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5
법률가사

동대표 부당해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천안시 **읍*****아파트에 살고 있는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8년 2월1일자로 ** 아파트 관리에서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체관리로 결정 되였습니다 2007년 8월에 동대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5
법률형사

저는 저도 모르게 알고보니 대포차를 끌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문제 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알고보니 대포차를 끌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잠시 쓸 생각에 보험도 없고요. 그런 도중에 차에 이상이 생겨 갓길로 차를 이동중에 뒤에서 받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과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5
법률형사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

택시를 탔는데 제가 밤12시라 융통성있게 가자고 말했는데 그렇게는 안돼 거의 반말로 이야기 하고 해서 제가 그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주는 것 같더니 계속 또 가고 다시 내려달라고 해도 속도를 줄이면서 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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