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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93건
법률민사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저는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업무중 채권보전업무를 하다보면 제3채무자의 불성실한 진술최고이행등으 로 채무자의 실제경 합상태나 총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최적의 채권보 전조치를 선택하기가 힘든경우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6
법률형사

사기꾼한테 진탕걸렸어여..

안녕하세여 전제가 아는 사람이 제 주위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치고 그 피해자들을 구속까지 시켰어여 사람 믿기가 두렵네여 제가 아는 사람이 친하다는 면목으로 이자 많이 받아주겠다고 사람들에게 6억원 상당에 돈을 사기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6
법률민사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상대로 작년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조정 단계에서 확정되 었습니다(제가 승소하였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밀린 월세를 가져와 사정하기에 그 냥 재계약은 하지 않고 장사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5
법률가사

아빠와 고모 두분다 사망한 상태에서 우린 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1998년 8월 아버지가 고모(아빠의 누나)에게 천5백만원에 대한 대출 연대 보 증 을 고모의 딸(가명 : ★)과 함께 보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알고 보니 ★과 고모가 나누어서 쓴거 같고 고모는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5
법률형사

기업정보를 유출한 퇴직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조그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상담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1년여를 저희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본사 의 바이어정보 및 수입가격등 모든자료를 수집하여 퇴직하기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5
법률민사

물이 샌다고 꼭 윗층에서 해줘야 하는건가요?

저는 아파트 6층에 살고 잇고요. 4년전 여름 입주한해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때 아래층천장에 물이 세서 관리실에서 나와 임 시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작년 비가 많이왓을때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5
법률민사

강제경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계산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체동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이미 압류한 사람은 세사람이며 (업체이며 물품대금) 친구(임금)와 저(임금) 모두 5명이 압 류를 한셈입니다. 집행 9부(압류한 뒤 4~5일후에 모든 서류가 9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4
법률가사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과 더이상 살수가없어 독립호주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3년 전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후 서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엄마덕에 졸업할 정도로 이혼전에도 외도를 몇년간 하여 집안살림은 돌보지도 않 은채 생활하였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4
법률가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후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리스보증을 하고 그 보증금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1999년 11월 경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것을 법에서 요구한 3개월이 훨씬 지난후에 알았습니 다. 작년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는데 승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4
법률민사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99년 6월에 오피스텔을 경락받았으나 전 소유자가 13개월의 관리비 300여만원을 체납하여 단전, 단수 등을 해놓아 할 수 없이 대납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판례가 경락받은 경우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3
법률민사

재심소송이 이 전부금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요?

저는 91년 본인과 본인의 언니 그리고 갑과 을(4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이 을에게 대여금 을 건내주면서 갑의 명의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입니다. (갑:납편, 을:부인) 그후 99년 갑과 을을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2
법률형사

형사상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1월 29일 밤 11시경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선배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의 차 뒤에는 영업용 택시가 있었고 영업 용 택시 뒤에 있던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2
법률민사

자전거를 타고가시는 어머니를 자동차가 들이 박았어요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려는 어머니를 아파트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뒷바퀴 를 받아서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가해자는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사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핸드폰 번호만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법률민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한테 치료받은후 병세가 더악하되 보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의원(꽤유명함)에서 침으로 위암을 치료한다고해서 2000년 11월 6일 부터 2001년 8월 초까지 위암초기쯤인 어머님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한후부터 병세가 점점더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법률가사

호적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된 학생입니다. 저희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 것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 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주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법률노동

주민등록번호 중복으로 금융거래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를 겪고있는것은 본인이 아닌 본인의 약혼자입니다. 현재 하 루 14,5시간씩 야간근무하는곳에서 일하며 거의 비는시간이 전무한 제 약혼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시간도 낼수없어 제게 문제해결방법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가사

엄마가 제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우선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제가 인감증명을 떼어다 준 목적이 빚보증이나 대출이 아닌 임대아파트 분양용이었다는 사실 을 증명해줄 제3자가 필요한가요? 이것을 아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무면허

제 친구가 어제 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마주오던 오 토바이와 부딪쳤는데요! 차뒷문이 완전히 망가지고, 환자는 병원에 이송했는데, 타박상 정도 의 사고 였답니다. 장소는 일산 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가주택에 주거용으로 전세 1억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11월23일 입주) 전세권설정을 법무사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대출금 대리 신청건인데 명의를 바꿀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글을 올렸읍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게 받었고요 한가지 더 여쭤볼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생계형 창업자금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차용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갑) 채권자 : 홍길동 을) 채무자 :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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