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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711건
법률민사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건물주), 현 임차인(김성철), 유익비 청구원 고(이성범) 김성철이 전전세를 놓게 되었 고 부모님이 선금 100만원을 이성범에게 받아버리시고 100만원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드렸습니 다. 부모님이 쓴 영수증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9
법률민사

임금과 특송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무료법률을 상담합니다 2006년 7월에 인테리어 일 을 하고 있으면서 지인의 소개로 건설하시는 분을 만나 지방에 공사가 있는데 같이 회사를 합 쳐서 일해보면 어떻냐는 제의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8
법률민사

가압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집행관님과 채무자 집을 찾아가서 압류를 하러 갔는데요 채무자와 남편은 이혼을 했다 고 하구 그 집에 집기들은 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시더군요 등본을 보니까 채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8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뇌출혈(수술은 하지 않음) 정신과에서 뇌병변 장애 판정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뇌출혈(수술은 하지 않음) 정신과에서 뇌병변 장애 판정이네요 저는 나이 이제 28 세이구요 직업은 무직이고 과실은 10%입니다 작년에 입원은 8개월 정도 했엇구요 이제 합의보자고 해서 알아 볼려고 글을 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8
법률민사

냉난방기 사기판매자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실평수가 10평 정도 작은 치킨호프집을 작년 11월말정도 개업을 하였습니다. 평수가 워낙 작아 냉난방기 자리가 충분치 않아 불가피하게 천정형으로 하였는데 냉방은 아직 모르겠구요 난방이 너무 약한거에요 그래서 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민사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서류 질문입니다.

2년전에 고소했고 범인이 잡혓지만 당시에 제가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첨부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2년전에 고소한 고소장만 있으면 되나요? 무슨 증명할 뭔가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범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상사

권리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현재 경남 고성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로 전세 및 월세 권리금(1500만원)해서 전 사장으로부터 가게 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민사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마이티 기사입니다. 2008년 1월 19일 오후 5시30 분경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무쏘와 트라제를 브레 이크가 밀리면서 추돌하였습니다. 이 중 충돌입니다. 무쏘에는 갓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민사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년전에 사기 당해서 신고했었는데요 용의자는 잡혓지만 그때 사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 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구를 하려는데요 집이 대구고 최초 신고한 경찰서도 대구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검거된 경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3
법률민사

민영 임대아파트 명의 변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다가 민영 임대아파트를 추천해주시더군 요 입지도 좋고 평수도 맘에 들더라구요 입주가 08,03월인데 아직 입주전이거든요 제가 알 기론 입주전에 매매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3
법률형사

사기 고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IT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자신의 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 임원들과 일부사 람들이 내부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하더군요. 상장만 하면 큰 돈을 번다고 하며 자신의 상사가 자신에게도 투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3
법률민사

사기 전세계약 제가 집주인이나 법무사에게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6년 9월에 회사인사발령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세계약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터라 그리고 올라온 지 며칠되지 않았고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 저렴한 시세에 전세가 나온 집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3
법률민사

월15일로 월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9월15일로 월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주기로 해놓고 막상 결제일이 되니깐 차일피일 미룹니다, 전화도 받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면서 , 많은 금액도 아니고 소액 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3
법률형사

게임해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22일 새벽1시쯤 야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대었습니다. 길드 마스터인 형한테 길드를 왜 탈퇴를 하냐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당시 일을 하구 있어 서 그게 무슨 말이냐며 물어 &#48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2
법률민사

전세집에 설치한 에어콘 이제 이사가려고 하는데, 에어컨을 팔고 가라고 합니다.

2005년 에어컨 설치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갈려고 하는데, 에어컨을 팔고 가라고 합니다. 서로 원하는 가격대가 안맞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뚫린 구멍을 원 시공과 똑같아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1
법률민사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6월에 경락 받았습니다. 근데 묘지가 있어서 걱정 입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6월에 경락 받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 경사도가 30도 이상 정도 되는 산을 깎아 확장하고 산쪽으로 석축 을 하려고 하는 전 주인이 길에가 분묘가 2기 있다고 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1
법률민사

부동산 압류

10년전부모님이 협의이혼하시기 전에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친 누님에게 증여를 하셨 고 이혼하신 후에 다시 누님이 어머님께 또다시 증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머님께서 땅을 처분하려고 보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1
법률민사

운송료미수채권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해운 중계업체로써 2006년 A 섬유회사의 물건은 운송해주고 운송료3천4백만원에 대한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사가 돌연 사업장폐쇄를 하고, 대표이사가 잠적하였는 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1
법률민사

롯데마트에 아가를 데리고 가서 신분증을 맡기고 유모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제 민증을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일 롯데마트에 아가를 데리고 가서 신분증을 맡기고 유모차를 빌렸습니다 약 네 시간후 찾으러 갔는데 제 신분증을 분실했더군요 한달이 다 되가는 지금 아직 찾지 못하고 있 으며 저에게 지급된 것은 주민등록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1
법률민사

2번에 사채로 가정 생활이 벼랑 끝에 있는 31살에 가정 주부입니다.

2번에 사채로 가정 생활이 벼랑 끝에 있는 31살에 가정 주부입니다 현재 600백만원에 사채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2 두번 실수로 남편에 폭력과 폭언은 말할 수 없고 그 놓인해 두 아이들에게 안 좋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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