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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706건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준 회사에서 저도 모르는 어음 할인이...

제 남편이 현재 민사소송중인데요.. 2003년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개인사업장) 사장님이 남편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이라 겁도 없이 사업자명의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7
법률가사

할머니 소유의 집에 대해 명의 이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소유의집한채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명의 의전을 안하신체 돌아가셨구요 자식은 딸둘 아들하나입니다. 할머니는 작년 2월 28일날 돌아가셨구요 아직 명의의전이 안되 할머니의 서유의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여세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6
법률민사

교회 분쟁과 관련해 다시 소송시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안상섭변호사님..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님께서는 교회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상담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안변 호사님께서는 교회법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4
법률민사

심각한 교회분쟁이 생겼습니ㅏㄷ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공탁금출급과 관련하여 질문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더라도 다급한 저희 심정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지역이 2003년쯤 재건축이 확정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4
법률민사

악덕 자취방 주인의 횡포

안녕하세요~ 정말 화가나고 답답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얼마전에 제 친구가 자취방 이사를 했는데요~ 원래 계약서상에는 12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12월 21일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일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짐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3
법률민사

부동산지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개의 건물에 9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님 건물로 4년전에 돌아가신 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지난해 도련님이 서류넣어 각자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건물에 어머니께서 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3
법률민사

운전 기사 면접을 봤다가 악몽같은일에 휘말렸어요...

조금은 황당한 얘기이나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수 있는 관계로 사건의 대상자를 편의상 A,B로 지칭하겠습니다 A는 현재 41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2
법률민사

전세 계약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월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하려는 집은 서울시 내의 융자가 전혀없는 깨끗한 관계의 8000만원 전세가의 오 피스텔입니다. 전세가가 저에게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혹시 전세계약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0
법률기타

연말 정산 신고

남편은 연봉이 3,200만원 정도고 저는 임대소득이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 남편은 신용카드가 없고 제가 신용카드가 있는데 남편의 회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내역서 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9
법률조세

계약파기하면서 책임회피만 하려고 해요.

구직활동중 홈쇼핑관련 회사측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제의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 다. 1년이라는 계약서를 전제로 판매액의 몇%를 받는 조건이었어요. 처음부터 프리랜 서로 일을 시작한게아니라 1년에 6번 정도 기획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7
법률형사

형사재판 소송중 위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 한점이 매우 많군요. 일을 철저히 하기에는 많이 문의를 할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A. 사건개요 1) 사문서 위조 죄로 고발하여 피고인 A가 항고 하여서 공판중에 있습니 다. 2) 공판 기일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6
법률가사

제사도 돌보지 않던 친척들이 유산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허울뿐인 종손딱지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손이니 제 아버지께서도 종손이신거죠. 제 아버지의 형제관계는 3남3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대대로 물려받으신 땅을 조금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3
법률민사

컴퓨터 수리 업체 손해배상요구 가능한가요?

6월에 컴퓨터 수리를 맡겼습니다. 계속 지연처리되다가 8월 말에 컴퓨터를 받았으나,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아 수리비만 지불하고 같은 업체에 다시 수리를 맡겼으나, 이동중 해당업체에서 이용한 택배기사가 컴퓨터를 파손하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3
법률상사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주식양도소송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양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A가 B 에게 주식양도(무상) 하고서 모든 정리가 끝난 것으로 판단 하였는데 당시 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은 되지 않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2
법률조세

근로계약을 체결후 일을 못 하게 되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제가 한 공연기획사와 3달 동안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일의 내용을 100%설 명 받지 못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을 해보니 버겁고 운전이 서투른데 그일은 운전을 좀 많이 요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1
법률민사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봐야만 할까요?

제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차대차 사고입니다)를 냈는데요. 물론 제가 가해자구요. 상대방 피해자는 10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라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거쟎아요?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안볼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0
법률가사

아버지의 돈으로 제 명의 편드 투자시 증여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29세 직장인입니다. 9월 경에 아버지에게 약 1억 7천의 금액을 받아서(은행 입금) 제 명의로 펀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돈을 다시 아버지 에게 드리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10
법률형사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일하고있는 주점에서보도아가씨들을불러술을마실려고 아가씨2명을불렀습니다..그런데 오는아가씨들이...술도많이체서왔고...저는 우리가계라서아무짓도안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제여자파트너가...머든지다해줄께이러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9
법률민사

명도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오랜기간이 지나 보증금으로 상쇄했는데 보증금이 상쇄된 이후 에 세입자가 잠적하였습니다. 열쇠가 있어서 집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8
법률민사

양수도 계약서를 분실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이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서민들이 법에 대하여 무관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로 곤경을 당하다보니 법이란 것이 이런 것 이라는 판단됩니다.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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