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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배달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배달앱 리뷰에 카페에서 팔고 있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곰팡이가 핀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리뷰 댓글에는 수많은 악…
이틀 전 집에 귀가한 뒤 집 안 냄비에 타인의 치아가 발견되어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음날 관리실에 전화해서 해당사항 알리고 각층 복도에 CCTV설치 안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1. 직원이 CCTV는 인권침해 …
얼마 전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아는듯한 사람이 익명으로 제 직장, 나이 등을 언급하면서 제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많이 시켜먹는데요. 평소에 카레를 좋아해서 리뷰가 괜찮아 보이는 카레집을 선택해 배달을 시켰습니다. 매운 라면 정도의 매콤한 맛을 선택했는데 이건 뭐, 입이 얼얼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도저히 …
동료가 저를 스토킹 문자를 보냈다고 진정서를 냈고,현재 불송치 상태입니다. 근데 증거확보 및 현재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적 증거 밖에없습니다. 정리한 파일 첨부하니 고소 가능한지 확인부탁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 후 변호사 통해 합의금 전달하고 변호사가 합의 확인서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어요. 그 후 공소권없음이라고 검사 처분 결과가 나왔어요. 몇달 후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보니 기소중지 라…
적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운동하는 B군의 3년전 헤어진 여자친구A를 우연히 인스타그램(sns)로 발견하게되어 제가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본지 3년이지났지만 얼굴을…
한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성입니다. 제가 22살쯤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같이 키우던 고양이의 아기 고양이 4마리를 제가 서울로 출장 간 사이 무참히 죽이고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 유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어떤 남자 A가 여자 B에게 'C(저)가 D(제 전남친)한테 자자고 해서 헤어진거라며?' 라고 얘기 했을 때 C(저)가 A를 명예훼손죄와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가 B에게 말을 했고 B가 C(저)에게 전달을…
3년 전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쌍꺼풀을 가지고 싶어서 돈을 모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풀리더라고요. 병원 측에 항의를 했더니 A/S라면서 무료로 다시 시술을 해줬습니다. 이후로 잘 지내…
저는 올해 2년 차 회사원입니다. 아직 햇병아리인데요. 상사 눈치보느라 힘든 회사생활을 견디기 위해 말단 사원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방이 있는데 그 방에 상사 욕도 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가 명예훼손죄를 저질러서 고소 당한 상태 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나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1. …
2주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진술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세입자인데요. 5월초 월세를 내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밖에서 고소인의 여동생과 대화로 잘마무리되었습니다…
중고거래로 판매자에게 선입금을 했는데 상대방 행동이 미심쩍어서 거래취소와 환불요청을 했더니 환불금은 3일뒤 돌려주겠다했습니다. 그후 경찰에 사기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3일뒤에 돈을 돌…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회장(갑)이 동아리 공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있어, 집행부가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전전 회장(을)에게 전달했습니다(선배들 사이 상황 파악 목적). 이후 을이 다른 집행부원(병)과…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인 언니가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방문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는 과정에서 "죽일지도 모른다", "나도 죽일 거다", "자살하라" 등의 말을 했고, 문을 세게 두드리…
오래전에 SNS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제 포스트 글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요? 이 허위글이 공개되…
명예훼손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 세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두가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전과자가 아닌데 제가 전과자라고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