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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 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은행의 상환 독촉장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는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적이 전혀 없는데, …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저렴하게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해 계좌로 물건값 전액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내주겠다던 날짜가 지나도록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채팅방 프로필도 …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통장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쓰였어요. 저는 사기인 줄 몰랐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유명 프로젝트와 비슷한 이름으로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NFT를 구매했습니다. 결제 후 제 지갑으로 전송된 NFT는 공식 프로젝트와 무관한 가짜였고, 판매자는 이후 연락이 …
지인에게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하며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며 사기죄로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 겪는 …
가게를 옮기게 돼서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로 제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새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건물주한테 2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고, 건물주도 흔쾌히 허락했거든요. 근데 그 2주치 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는 바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라…
온라인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고, 확인해보니 채팅 아이디와 계좌 명의…
인터넷에서 '통장 대여 시 일당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별생각 없이 제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도…
최근 인스타그램 중고거래 계정을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수수료를 포함해 36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
저희 회사 개발팀 직원이 퇴사 직전 고객 리스트와 신제품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쟁사가 저희와 유사한 제품을 곧이어 출시하면서 매…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짧다는 매물을 보고 방문해 성능점검기록부까지 확인 후 800만원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실제로는 침…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누군가 익명으로 저를 지목하며 "물건 파는 척하고 사기 치는 사람"이라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이나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거래 닉네임과 지역, 판매 물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아는 …
사기범에게 속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개인정보와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3천만원을 이체당했습니다. 신고 후 지급정지는 됐지만 피해금환급위원회 심사 결과 대포통장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실제로 돌려받은 돈…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 중인데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급여가 보름에서 한 달가량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독촉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게임기를 산다고 3만원을 먼저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판매자 계정도 탈퇴한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며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곧 갚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고 피해 금액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로 1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살고 있는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세사기 …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또는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인출책)을 한 경우, 이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