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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732건
법률민사

공사지연에따른 다른 업자 지명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업자와 계약후 공사진행중 추가비용발생을하여썼다며 내장공사중철수함. 계약금 90%지급함.이경우다른시공사가마무리 작업을하려면 궁금. 또한 계약만료일이 2007,08,31임 이경우지체보삼금청구가능한지 스틸하우스임, 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기타

1가구 2주택인 경우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서울에 1채(23년 보유:공시지가 2억원정도=실거래가 7억정도) 이천에 1채 (6~7년정도 보유: 실거래가8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집이 지역조합개발예정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1가구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민사

물건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돈 지급하는걸 미루고만 있습니다.

2005년 5월경에 한 부동산회사에서 특별분양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가구 에서 다세대로 쪼갠 지하9.8평정도의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그 부지가 공공주차장 부지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조세

지각과 조퇴들 한다고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저희 회사는 월3회 지각및 조퇴시 징계처리를 하고 징계회부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지각 조퇴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각 조퇴시 그 시간 만큼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고 있구요 참고로 일급제 근무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3
법률가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딸인 와이프에겐 상속을 안해주었는데 일정부분 권리를 찾을순 없나요?

바쁜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인어른은 3년전 돌아가셨고, 장모님과 아들3 딸2인 집안인데, 모두 출가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매매처분도 된 상태입니다 집사람은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2
법률형사

서로의 주장이 달라 피고소인이 이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하여도 되나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내용은(참고인 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인이 연락이 안되어 그런지 조사중에는 대질한다고 하여 담당 경찰과도 통하 하 고 하던데요 왜 고소인이 안나타나는지 이럴땐사건 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2
법률형사

아빠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했으나...

지금 고소한상태인데요 너무시간도 오래걸리구 스트레스에 시달려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쉬러 잠깐 한국에 왔는데요 놀기뭐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친구분이 부동산사무실을하는데 거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밀린미수금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몇달 전에 과일 도매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생겨는데 지금은 제가 장사를 접은 상태여 서 미수금 받으러 가는데 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여 그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가진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 주민등록초본을 떼니 무단전출신고말소로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본인 동의 없이도 신용 조회를 할수 있나요???

아는사람이 저의 신용조회를 한것같은데 따질수있는건가요 차용증써준것이 있는데 매월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써준차용증내용말고 200백만 원 정도를 먼저 갚으라고해서 지금은상황이안된다고 했더니 조회를 한것 같습니다. 답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형사

학생에 대한 체벌로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문을세게닫은학생의 등을 두대때림 그후불러서 그러지말라고 타이르고 교실에 들어 가라고했는데 또 반항하듯이 문을 세게 닫음 화가나서 다시불러 발로 일회차고 뺨을 세게 일회때린후 집으로 돌려보냄 사과하러찾아가니 부모가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민사

빌려준돈 대신 빌라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빌라 전세금을 가져갔습니다

제 아버님은 막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한 업자분과 일을 하시구 일하신 임금과 아버 지가 약3000만원정도 빌려주신 돈을 강동구에있는 1억8000천짜리 신축 빌라들 받으셨 습니다.그런데 그 업자분이 그집 전세금을 전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행정(헌법)

결혼사진을 찍었는데 원본까지 모두 받고 싶습니다

결혼사진을 찍고 전체사진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편집자와 상담해보라며 서류에 싸인을 요구해 싸인하고 왔습니다. 얼마후 사진을 보러가서 원본사진을 요구하니 저작권이 스튜디오에 있다며 원본제출 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형사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따로 혼자만 합의도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형이 전화와서 자기 여자친구 스토커짓하는 남자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 남자쪽 친구들이 있으니깐 혹시나 해서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형과 애인 그리 고 저,제친구,동생 총 5명이 스토커한테 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나 각서를 받으려합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떤일로 여친의 예전 남친이랑 저랑 삼자대면을 합니다 근데 옛 남친이 제 여자친구에게 저한테 피해를 준다는둥 가만안둔다는 둥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각서한장 받을려구요 정말 아니라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전 남자친구가 성병을 옮겼는데 고소 하고 싶습니다

제친구가 약 2달전에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졌데요. 그 뒤 그 남자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거든요? 그것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어요. 그 남자는 제 친구가 자기와의 관계때문에 아프게 된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제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있는 대학생 차00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주변사람들 말도 그렇고 저 자신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구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기타

쇼핑몰 분양후 다시 명의를 교환할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쇼핑몰을 분양받고 잔금은 완납상태이고 등기소에 등기 대기중이고 취득세 고지서는 나왔지만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구좌를 다른 사람과 바꿀 경우 등기비와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지요? 명의 변 경만 가능한지 궁금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노동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조성과 건축행위제한에 대해 소송을 원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5리 일대 1500여평을 대상으로 15가구가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김포시 청은 이 지역을 학운제2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명목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민사

병원운영진이 바뀌어 퇴출이 된 사람들이 고용된 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의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병원운영사가 바뀌면서 일하는사람을 선발하는과정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오래있진않았지만 경영진이 바뀌면서 일부 사람들은 퇴출이 되고 저는 이곳에서 다시 고용이 되어 일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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