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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의요지 갑은 형편상 영업과 주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의 근린생활시설건축물1층 33평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 하고 1999년 가족 4명이 전부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건물 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이…
제 상담글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제친구의 건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친구는 A 입니다. ( 내 용 정 리 ) 1.동업과 관련된 내용임 - A.B.C.D 는 4명으로구성된 동업자임 2…
송변호사님! 상세하고 시원한 답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송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들려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사무장이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동시에 청구 해야 하며 그 이자는 법정 금…
피의자(본인)은 이전아파트 총무이고 고소인은 현아파트총무입니다. *피의사실개요. 피의자가 총무로 재직중 아파트내의 관련공사비 1750만원중 500만원(계약금)만 입금하고 나머 지 1250만원을 횡령하였다고주장. 혐의…
늦은 봄바람이 기슴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 나른하지 않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고져 합니다. 현재 저는 강남쪽에 작은 1층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올초에 임대인…
몇일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전 헤어진 여자가 절 사기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몇번의 헤어짐과 만남으로 결국엔 같이 살기로하고 서로같은돈을 내서 집을 구하기로했습니다 금액은 서로 500백만…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에 상담합니다. 제가 4월 14일 지금 살고 있는집을 최00 씨에게 팔기로 하고 부동산 사무소에가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대금은 1억 2천2백만원이고, 계약금은 …
2001년에 지금살고있는 아파트에 이사와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자동연장되어서 계속 살고 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빚 1700만원때문에 2002년도에 아파트가 가압류가 되어있더군요. 가압류한 곳은 중…
상쾌한 아침을 알리는 새벽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 느닷없이 날아든 문자 메세지 하나가 저의 하루를 망쳐 놓았습니다. 발신번호는 777-xxxx 내용은 에이xxx 어디서 다리를 쫙쫙 xx임에 처음엔 그냥 잘못 온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총직원 3명의 아주 조그만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래도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는 운송업과 운송주…
횡단보도 근처에서 추돌표시(1차 받히고 2차 받쳐 떨어진 자리)에서 30미터 정도에서 사망함. 가해자는 직진신호였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도 직직신호로 나옴. 80킬로 속도인데 과속인지 여부 때문에 조사하고 결과 기다리…
저는 채권자(갑)으로서 채무자(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해도 을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1년 이상 상환을 미루어 오기에 갑은 을 소 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
전 극단대표입니다. 계약직 출연자 중에서 3명이 일방적 불참으로 2005년 5월4일 천안공연 단 하루를 끝내고 상반 기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반기공연 일정취소: 성남,부천,용인,오산) 본인은 3명을 상대로 손배…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부동산 국유재산매각(한국도로공사)에 참가하여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입찰가격: 이천6백5만원 최고 금액을 쓴것이어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을 주도한 담당자가…
1]본인은 극단 ★★의 대표로서 작품 ○○○를 ☆☆시유치원연합회의 단체관람 및 초청으로 2005년 3월 중순(또는 말)에 ☆☆시 문예회관을 대관하여 순회공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고향인 ☆☆인지라 초연…
저는 원고(갑)로서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으나 일부승소판결을 얻 어 항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원고 피고1(임대인) 피고2(신소유자) 채무자(임차인) …
본인은 현재 ㈜A(구 ㈜B)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A는 ㈜B 대표이사 ☆☆☆이 최대주주로서 여러 계열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재 ☆☆☆ 총괄대표이사는 다른 관계사의 소송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중에 있고, 잠…
2004년 11월 제가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람을 고소하고 그는 모욕 등의 죄가 인정되 어 법원에서 구약식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말쯤 그 **가 저를 지방 경찰청…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해서 그 손실이 말이 아닙니다. 본인으로선 감당할수없는 세금이 현제 채납상태이며 그것으로인해 생활까지 어려운 상태입니 다. 그렇다고 불이익을 준 사람은 전혀 이런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값을생각…
1.사건발생 개요 : 지하철역 출구부근에서 의경에 의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타 근무의경 은 문제삼지 않았던, 주정차단속위치로부터 10M전방 이동지역에서의 무리한 차량이동요구에 불응하자, (1) 단속의경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