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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아는 분의 광고회사 일인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업사원이 신규영업활동 및 업무추진등을 위해 법인카드 및 선급금 명목으로 사장까지 결제 받은 후 1년사이에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제가 예전 직장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연금을 부 정수급한 걸로 되어서 연금공단에서 사기죄로 고발을 하여 얼 마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돌…
사건 관계자 A - 문제의 건물, 건물밑의 토지의 이전 소유주, 22년간 해당 건물 및 토지 를 소유하고 있었음. 건물은 22년간 새로지어지지 않았음. B - 문제의 건물및 토지를 2004년 10월에 A로부터 구입한…
본인은 성o시 분o구 구o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분당~죽전간 도로 분쟁과 관련하여 11월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 남 부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11월 21일 오후 10…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립일이 2004년 2월12일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억으로 법무사 대행하여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1억에 관한 잔고증명 수수료, 법무사 대행료 수수료로 하…
안녕하십니까. 모 신문사가 운영하는 군사사이트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홧김에 운영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안녕하세요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틀전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하라고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인터넷 저작권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01년 7월에 ☆☆☆라는 사이트에서 웹서핑을…
부부라고 하며 또한 다른 여러 가지로 속였던 2사람 중 1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유죄가 확 정되었고요 이후 불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도망하여 민사도 공시송달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후 나머지 한사람도 공모혐의가 있…
저는 2002년12월1일부로 (주)☆☆라는 보험법인대리점에서 FC 로 약 1년4개월간 근무를 하였 습니다. 이 회사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보험사와 법인대리점 계약을 맺고 해당상품을 판매 하는 FC에게 지급되…
현재 업무 방해와 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출두를 두번하였으며 금주에 다시 출두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일단 저를 을이라고 칭하면 고소인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을은 갑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준비하던중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차 제 메일로 유료 고습톱 메일이 들어 왔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겼는데(04. 5월부터인것 같습니다) 첨엔 소액이었고 점차…
안녕하세요 지난 5월부터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업자와 계약을 5월19일로 했으며 조립식으로 삼천구백만원에 계약을 했 습니다 건축업자는 계약전에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했…
★은행의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집을 날리게 되었 고 또 이외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이든 민, 형사적 법적 방법 및 대외적으로 공신기관의 이러한 부…
모의류 브랜드 회사가 입점해 있는 백화점에서 현재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관리자란 백화점에서 매장 관리를 하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의류회 사로 부터 받아 각 종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백…
안녕하세요, 이렇게 궁금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싸이트가 있어서 정말 좋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대표가 세금포탈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주 많은 벌금형…
저희집 아이가(만 5세)집 놀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누나를 미끄럼틀 중간쯤에 서 밀어서 그 아이의 팔이 부러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다친 아이(만6세)는 병원입원치료중인데요 사고의 경위는 …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폭행사건으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사건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 일시: 2004-10-14 *사건내용 경찰에 접수된 사건 발생당사자는 저의 처이며 저희 사무 실 대표…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에 위치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 전 ○○ 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4년 2월 11일 입니다. 설립 후 부터 …
수고많으십니다. 위경우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그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만이 잇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신축한지 5개월된 제집 천정 전체에 이상현상이 잇어 건축주와의 대화중에 저는 누수일지모르 …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건물을 아들명의로 91년 쯤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4년 10월 아버지 앞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결의라 해서 5년정도를 소급하여 나왔습니다. 새로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