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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711건
법률형사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처벌문의

안녕 하세요? 저는 가정불화로 혼자 사시다가(19년동안 서울거주) 신용불량자가 된 형님 (참고로 은행 빛 1,400만원)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갈 곳이 없어 동생 인 제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04
법률민사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오빠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 아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위해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제작년 조선족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5
법률형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말에 A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A사제품 정품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면 정품이라도 배송비가 없기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제품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3
법률형사

아르바이트생의 절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자그마한 제과점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상담 드릴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의 절도에 관한건입니다.. 상기 아르바이트 학생은 여름부터 저희 가게에서 일하였고 중간에 몇달 쉬기도하였지만 싹싹하고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0
법률형사

친구지간인 두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경 친구지간인 임, 정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과 정에서 위 정씨는 범죄의 주범임에도 “나는 모른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9
법률민사

일을 해주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란 업체(법인)에서 일을 해주고받은 어음이 부도가난 상태입니다 (어음은 A회사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 그쪽에서의 대응은 무성의하였고. 저희가 받을 돈은 2000만원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7
법률민사

제가 비디오방에 가자고 말을 했다고 이것이 성희롱이 될까요?

저는 30살 직장 초년생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장 내 아르바이트생(22살 무직) 하고 친 해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월급 탔다고 밥을 산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 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0
법률노동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곳은 일률적으로 같은 공시지가를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25년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대하여 도시계 획 실시여부에서 도 도시계획을 해제 할수가 없고 매수청구시 시에서 매수한 다는 답변을 받은 곳에서 그 도로 를 도로로 인정받아 카센타를 하고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7
법률형사

술집에서 조용히좀 해달라고 했다가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8월28일 저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옆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직원을 불러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니네가 전세냇냐고 욕설을 하며 모텔이나 가라며 욕을하기 시작했고 전 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4
법률민사

우유배달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해도 다 컷트 시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2004년7월1일부터 우유배달(연세우 유)을 아르바이트삼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9월중순경에 취업이 예정되어서 우유배달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유보급소에 서 말하길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1
법률형사

꽃뱀을 가장한 부부 공갈 협박단으로 사법당국에 공갈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이 의정부 소재 양주 L* 자이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 계약을 함으로 써 상기인을 알게 되었음 업무관계로 알게된 후 8월 13일 맥주한잔 하자는 제의에 의정부동 506- 3 열o마당 이라는 호프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5
법률민사

계약서 대로 성실하게 참아가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더니 추가작업을 한 금액은 쳐주지도 않으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6월중순쯤에 초등학교관련 홈페이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대후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지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 더군요 계약당시 8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사이트가 잘나오면 20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4
법률기타

음주벌금 150만원이 없어서 수배가 내려졌는데요..

2001년 7월 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50만원을 벌금을 납부하라고 햇는데 저의 상황이 안좋아 차일 피일 미루다 오늘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벌금은 납부를 해야 도리인줄 알지만 저의 상황도 최악이었는지라 오늘이 2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3
법률노동

사립학교의 민주적 개정이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다 하며 띠지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입니다. 한 달전서부터 저는 제 차 뒤에 사립학교의 민주적 개정 이란 스티커를 부착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재단 이사장은 교장과 교감을 통해 제 차의 스티커를 띠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1
법률가사

가족의 동의없이 토지를 부친 명의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 조상 땅 찿기 열람 청구로 다수의 토지가 돌아 가신 조부,증조부 명의로 되어있는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장손이시고 작은 할아버지 한분,삼촌 한분,고모 두분이 계십니다. 가족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7
법률민사

제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대위변제를 해주었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항)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올립니다. 대위변제 원금 약 200만원(1,985,970원)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손 실 600,000원을 인정하여 원금이 260만원이지 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6
법률민사

정말 부담없이 돈을 빌렸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런 글을 어떻게 올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흥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저 단순 하게 생각하여 다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없이 아주 깨끗하게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선불을 주다 보니 힘이들더군요. 저와 친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5
법률노동

손실보상협의 요청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동네에 외곽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생겨서 건물이 편 입되는데 뭐 협의요청 계약체결 기간내에 협의를 응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매수자는 양주시청이고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09
법률조세

일한 만큼 돈을 벌 줄 알았던 청소회사 가맹점 본사의 횡포로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새로이 사업을 찾던 중 청소회사의 가맹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돈을 벌 줄 알았던 청소는 가맹점 본사의 횡포로 돈 수천 만 원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06
법률형사

허가받은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수료 받고 일용직으로 채용 시켜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료 직업 소개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정식 허가 받은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수료를 받고 노래방에 일용직으로 채용 시켜 주는일이 불법 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법적으로 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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