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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민사사건의 원고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 는바, 증인이 사실 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식매매손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2년도 7월경에 증권회사 직원의 권고로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계좌의 매매를 해당 직원에게 위임하였는데 지금은 잔고가 없다시피 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1.…
1.일반 시장길(차량왕복운행가능) 에서의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도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경우 교통사고의 성립여부. 2.사고후 상대방은 주취운전중이였음. (알콜농도 0.04%)-처벌 불가능 사고후 다짜고짜 내려서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 기간은 1년10개월 남은 상태인 상가건물 세입 자입니다. 얼마전 매도인 매수인 과 함께 부동산에서 입회하에 권리금 및 이사비용에 대한 각서와 함께 임대차 종료에 대한 각서…
현재 부모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집을 짓는 업자가 계약과는 다르게 너무 엉망으로 집을 지어 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다시하였고 먼저 업자에겐 대금을 아직 지불 안했습니 다. 그런…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지가 8개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생각을 하지않 고 있어서 직원이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주지않아서 생긴일 입니다. …
저는 2003년 8월 건축중인 건물중 1층의 매점을 계약하고 계약금 35,251,000 원을 건설사 명 의의 통장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회사로 그 당시 최대 장점으로 2003년 12월 완성을 …
사건개요 가구가 잘못된 것이 수입되어와 계약서 대로 150% 보상 받으려 명확하고 유일한 증거물인 가구의 핵심부분인 금 막대를 가구에서 떼어 내어 이 태리로 가는 중에 이 금막대가 이태리에서 보상받을 주요 증거물로 …
본인은 현재 소속 대학교의 발령 2년이 되가는 전임강사입니다. 금일 오후경 난데없이 우리과 전 겸임교수 C가 (이하 C라 칭함) 저를 내일 법원에 고소하겠다 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 2003년 5월경 …
사건개요> 피해자- 김o수* 나이 34(이하 갑) 피의자- 최o이* 나이 31(이하 을) 갑과 을은 1 년 6개월에 걸친 동거를 통해 여자인 을이 2번 정도의 낙태 경험 있음. 이에 남자 갑은 책임감을 느끼고 …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경에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자료 (특급 유명연예인의 광고 사진)을 일부 사용하여 판매한적이 있…
안녕하세요? 며칠전 제게 국민신용정보(주)라는 곳에서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지역 광고 업체인 (주)알림방으로 부터 채권추심 일체를 위임받았으니 4월 10일까지 12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최근 내용 증명 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던중,담당 거래처(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을…
며칠전에 상담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4.1일 선거법위반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4.7일에 입건되어 다시 조 사 를 받았습니다. 위반사유는 …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아는데로 자세히 적겠습니다. 저희 신랑A가 지금 운동 선수입니다. 4월 2일 저녁10시쯤 운동하는 후배1명(B 26세)과 동기1명(C 28세) 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 었습니다. (저는 없…
안녕하세요. 저는 31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4개월전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된 여자이야기 입니다. 2개월정도 만남을 가졌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반대를 하였고 결국 혜어지게 되었습니다.…
1.전체 배경 저는 개인사업자로 예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2002년 12월에 청구취지 1200여만원 정도의 민사 소액재판…
2003년 1월 초경 쏘란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의도 본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 씨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인감사본, 등본)와 계약 금을 구비하고 1년 상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
주식회사를 해산, 청산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현재 대주주(약60%지분소유)이며, 당초에 주식을 일부를 모집해서 증자를 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였으나 제품의 시장성이 없어서 해산,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모집했던 …
그럼 병원에서 인턴교육이나 간호사의 교육이 안되 환자가 피해를 보았는데 간호사의 막말과 또한 인턴의 그러한 실수(가리개 사용안하고 환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사과는 커녕 재교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