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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고소인, 24살의 여자)은 4층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 전 액을 을(피고소인)에게 빌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약정을 체결하 였습니다(을 이 제공한 돈 외에 나머지 는 전액은행융자, 갑의…
저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자로 총무1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총무가 제게 친구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총무방 하나만 더 주면 되겠다는 생각과 급여는 총무가 자기 급여…
이현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피고가 비용을 부담…
02년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면허정지기간인줄 알고 도주했다가 아침에 자수하러 관 할 경찰서로 가보니 면허정지기간이 지났더군요. 그러나 이미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당시에 다른 사…
한달 전쯤 코성형 수술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코가 비뚤어지고 코 끝이 빨게지고 너무나 보기흉해서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 안의 염증이 발생하여 코 안에 삽입했던 실리콘을 빼내는 수술을 또 하였읍니다 전너무나 이차…
미국사무소에 현지인 영업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현지 사정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질의> 1. 현지인이 이직 시 당사의 경쟁회사 또는 당사의 거래회사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고…
1.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실은 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이 다른 변호사님 견해와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고 좀더 구체적 인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 일반인…
1.갑은 을회사와 자동차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600만원을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그 후, 갑이 사정이 생겨 친구 병에게 위 할부차량을 일시불로 매매를 하면서 등록원부에 등 재된 위 근저당권설정 채무…
제집사람이 학원을 동업자와 운영중 몸이아파서 병원에 입원중 동업자가 학원을 집사람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임대차계약은 동업자 단독으로 되어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공동사업자로 돼있습니다 동업…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게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하는데 보증금 400에 월세 60을 주고 있습니다. 현 보증금이 400만원이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400 + 60*100 = 6400 만원이 되는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o구 발o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간의 토지(밭100평)을 1988년에 취득소유하고 있 던중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반강제적 매수가격에 불만족 팔지않고 내땅(사유재산)을지킬수있는 합법적인 방법대해…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한 회사를 몇년간 다니다 퇴직을 하였고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퇴직통보도 받은상태(국민연금,의료보험 지역으로 전 환)입니다. 입사시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써주었고 지금 퇴직시에 다시…
상담내용 :아내랑 미국서 만나 5년간 사귀다 한국서 작년 여름에 결혼후 논문 작성 때문에 한 국서 결혼 신고 못하고 미국에서 아내가 사는 주에서 (아내는 직장을 다른주에서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아내는 미국서 취업비…
현재 서초동에 25평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999년 7 월 처음 9천만원에 전세를 계약하구 2년을 살고 2001년 7월에 만기가 되어 재계약 시 월세로 돌려 9천에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죠.…
1)【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3항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 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
변호사님께 저는 2002년에 전소유주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일반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제가 소유하기전에 전소유주는 경매로 취득을 했고 그 앞 소유자는 땅주인 의 동의하에…
1.《사실내용》 저는 1996.5.경 병소유의 차량을 금1,200만원에 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불로 대금을 치 루고 차량을 인수받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이 직원 을를 보내어 차량을 보관하여 주겠다하 여 저는…
참고로 저는 판매도우미라는 직업을 갖고있는 사랍입니다.이것은 작년(03 년)10월달 얘기구요 스o이맨파워 라는 인력사무실인데요.그쪽하고 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페이문제로 않좋게 싸우게 되었어요 처음 전화로 …
피해자 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2004년 1월 29일(목) 저녁 1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내에서 식당 앞에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위해 창문을 통해 식당안을 살피고 계시던 피해자를 가해자의 차량이 후진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어느날 회사에 있는게 갑자기 어떤 분을이 와서 잠깐 나오라는 것이였 습니다. 나가보니까 형사라면서 당신 음란물 팔았지 그러는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형사가 오기 전에 다음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