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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633건
법률민사

상거래채권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회사원으로 회사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회사는 2000년도 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거래처와의 깊은 유대관계 로 쾌 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도중, 하기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가사

상속인중 한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못찾을 때 한사람에게 몰아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뒤 자동으로 세 남매에게 상속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누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누님은 아들 인 막내에게 주고자(상속 포기)하는데 큰누님은 찾지 못합니다. 큰누님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민사

카드로 인한 압류가 들어 온다는데 어떻게하죠?

저희 언니가 기업은행에서 카드를 썼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 준비중에 구청에 접수가 됐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는데여 어떠케 대처를 해야 압류가 되지 않는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5
법률민사

게임사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온라인 게임인 라그나로크 게임 도중 갑자기 아템이 사라지는 버그에 걸려 제 아템이 유실되었습니다 바로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올렸지만 확인할 방벙이 없다며 아템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4
법률민사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2년 10월30일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등기부열람을 하니 금융권으로부 터 가압류건이 올라와 있어 이사를 하려하자 주인이 돈이 없다며 세를 놓던지 아니면 다시 재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4
법률민사

도난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빌라측의 과실 1.가스배관에 도난방지 시설이 되어있지 않음 (경찰조사결과 가스배관을 타고 다용도실로 침 입) 2.도난 사건이 발생한 동(건물)만 카드키로 작동하는 주현관문 개방 외부인 출입이 잦았으나 별도의 방범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1
법률민사

임대계약 만료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층이 상점이고, 2,3,4,층이 주거용인 주상복합형 건물 다세대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3 만원을 주고 2002년 1월부터 2년 계약을 체결하고 세들어 살다가 지난 8월에 결혼 등의 개인적 사유로 불가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1
법률민사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3월 신문에 광고를 보고 대경실업(현:주식회사 유유) 이라는 의류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상호이의가 없을시 자동연장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긋나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31
법률민사

보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2살의 학생입니다 저는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 인데요 회사에서 우연히 알게된 언니의 계속되는 부탁과 꼬임에 못이겨 보증은 서주었습니 다. 그런데 그 언니는 갑작스런 사건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31
법률민사

계약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이 차이가 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CLEAN 안전관리 기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고 보조지원금도 있고 공장을 이번 기회에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고자 시공업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31
법률민사

돈을 갚지않아 형사고소를 한 후 어느정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 취하를 해주었는데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작년에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 사람을 형사고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명수배를 당한 그사람은 올해 초, 다달이 50만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고 그 말에 취하를 해줬습니다 (원금은 1000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9
법률민사

창작물 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2년 12월에 뮤지컬을 올리기로 c기획사와 올 5월 초에 계약 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바로 계약금(대본료 의 50%)을 받고 대본 작업을 시 작하였습니다. 6월 20날 잔금도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9
법률민사

임대차 보호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6년 전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가에 60.000.000 원에 전세권 설정을 하고 현재 거주하 고 있는 전세입자 입니다. 건물 소유주과 임대차 계약 만료 일은 2003년 7월 경인데 갑자기 건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8
법률민사

임차인이 욕을 하면서 월세를 안주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 월세로 임대를 하셨는데, 임차인이 첫달부터 월세를 안내길래 전화 를 했더니 온갖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배째라고 합니다. 자신은 막되먹고 무식한 사람이라며 아예 대화조차 하려하지 않습니다. 전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7
법률민사

카드연체 때문에 형사고발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여. 저는 약 4천정도 몇개의 카드사에서 짐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첨에는 현금써비스로 계속 돌려 막다가 어쩌다 카드 깡이란 걸 알게 되어서 깡까지 하게 되엇 습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짐 연체중인데 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5
법률민사

금형이관에 따른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금형제작을 의뢰하여 계약금 10%를 받고 금형제작을 하 여 제품을 시험생산한 후 승인을 의뢰하였지만 품질 미달 로 인하여 승인을 내어주지 않고 있 는도중 금형을 이관하여 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4
법률민사

오락기 제품하자로 인해 영업손실 피해보상에 대해서

제가 금년 3월경 오락기(발차기)를 임대사업을 할 생각으로 8대를 구입하였 습니다. 대당 24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를 지불하였습니다. 오락기는 2대씩 ★★소프트(주)에서 운영하는 ★★맥스라는 오락실 4개소에 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4
법률가사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26살의 회사원이며 이제 갓 결혼한 새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을 이혼시킬려고 하거든요. 전 맏이예요. 먼저, 사정을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서요. 아빠는 전혀 자기 가정을 보살필 생각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2
법률민사

매수대금 청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년 12월 22일에 4억4천만원에 토지를 매매계약하여 계약금 : 4천 4백만원, 과 2002년 2월 22일에 중도금 : 1억 1천만원, 2002년 3월 22일에 잔금 중 일부 1억 6백만 원과 동년 4월30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1
법률민사

전세금 상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에 문제가 생겨 상담 글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집이 너무 낡아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윤★현)에게 한달 보름 전에 연락을 해놓고 수 차례 전화 확인 후 다른 집을 계약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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