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가해차량이 무보험에 음주일 때

*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로터리에서 가해차량에게 받쳤는데 가해차량이 도주하더군요 그래서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까지 드셨더군요. 낮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그자리에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2
법률형사

오토바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지난 *월 *일 아침에 인터넷 중고 오토바이 중개 사이트에서 ***원에 올라온 **년식 오토바이 를 보고 마음에 들어 판매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같은날 서울 용산역에서 거래를 하였습 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1
법률민사

전세 연장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전세주고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세입자와 *년을 더 연장계약하려 합니다. 세입자와 *년계약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년 후에 집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1
법률민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안녕하십니까! 바쁘시드라도 좀 도와주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집을 비워 주고 나가야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월세를 몇 개월 못냈습니다. 집주인이 며칠전 전화와서 집을 비워달라며 밀린 월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0
법률민사

임대 보증금 반환사건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연락을 드립니다. 1. 사건개요 (현황) 1) 임대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임차주(A), 임대인(B), 임차주로부터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받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0
법률조세

회사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3월 현 직장에 입사하여 제 기획안으로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진행중입니다. 원래 제가 기획한 IT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총****만원짜리(**짜리**짜리) 프로젝트를 외주개발 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0
법률형사

저항만 했는데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합니다.

(남)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였고 (여)가 맞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머릿채를 잡았는데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합니다 진단은 10일 나왔는데 상대방이 더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0
법률형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경우, 절차상 고소자와 피의자가 만나야되는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경우,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만나는 자리를 절차상 꼭 수행해야 합니 까?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대면하면 싸울텐테 반드시 경찰 수사상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는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9
법률형사

게임계정거래 질문입니다.

한 작년 10월 달 정도에 게임 아이디 하나를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만원에 팔 았습니다 당시 캐릭이 가입되어있던 주민번호가 돌아가신 아버지꺼라서 제 호적등본이랑 주민등록증 등 본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9
법률형사

저희 엄마가 아빠 몰래 돈을 썼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빠 몰래 돈을 썼습니다. 아빠에게 갚을 돈이 *천 *만원이고 카드 돌려 막기로 ***만원은 갚고 있고, 대한생명 녹취록 약간 대출로 ***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자와 관련되어 아빠쪽 사람들에게 아주 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8
법률민사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여. 전세계약자께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갔는데, 계약이 끝나서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전세대금을 주지 못하고 잇습니다. ****만원 중에 ***만원은 갚고 ****만원이 남아 잇습니다. 작년에 6월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7
법률민사

돈을빌려간후 연락 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하다고 해서 돈********백***백 3차례 돈을 계좌로 빌려줬습니다 공증서류나 차용증은 안 적고 믿고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입니다 집도 모르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사회 동생으로 만나 믿고 빌려줬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7
법률조세

부당해고 판정 이후 문의

- 현재 지노위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 만일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을 때 질문 3개입니다. (근로자는 금전보상신청을 한 상태임) <질의> 1. 회사입장에서 금전보상 이외에 따로 처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7
법률노동

[재질문] 행정소송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담당자와 변호사님이 말씀을 포함해서 통화를 했다구 하네요. 그런데 그것은 적용이 안된다구 하네요. 처음부터 신청한 면적외에 더 많은 땅을 사용한 경우는 신뢰보호원칙에 적용이 안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법률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

1. 계약당시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자 : 신00 - 계약기간 : *년(****년 *월 *일~****년 *월 **일) - 소재지 : 서울 **구 **동*가 ** ** - 전세보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법률민사

입주전빌라 근저당과 다 설정으로 임차 기간 2년 중 1년 도래보증금 반환원함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전빌라 근저당과 다 설정으로 임차 기간 2년 중 1년 도래보증금(****만) 반환원함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법률행정(헌법)

개인정보열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신사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들중 납부 이력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지로로 변경 을 했 다면 이건 개인정보 열람 아닌가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법률형사

폭행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유흥주점 웨이터인데 남사장한테 방안에서 폭행당햇습니다. 일방적으로 .. 안경 쓰고 잇는 상태인데 안경도 뿌러졌습니다. 병원 가니 외상적으론 상처업지만 내상적으로 전치3주가 나왓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법률민사

강제집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원쪽에서 판결문이 나와 강제집행을 하기 위에 먼저 신용정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산조사 결과 피고측에 부동산을 포함하여 유체 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 는 것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법률민사

단순채무 사기성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월 경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두번 만났고 그저 그냥 아는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1월말경에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고 자기가 회사 공금을 썼는데 지금 감사가 온 다면서 저에게 돈을 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1885886887888889932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