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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서관근무를 하던중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이고 군대체 복무로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건은 저번주 토요일에 벌어졌는데 어느 여자분께서 제가 불친절하다고 저에게 반말 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뭐 어쩌어찌되서 그분이 가셨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7
법률민사

파견업체에서 입사를 10개월째 미루고 있는데요

07년도 졸업예정 22살 김미진입니다 지금은 이미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06년도 10월 파견업체를 통해 대기업 00백화점 쟈스민룸 VIP관리 라는 취직자리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통보가 왔고, 이력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5
법률민사

피고가 제출한 부대상고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월*일 상담드린 반소와 관련,당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반소부분 은 원고의 승소가 확정된것으로 알았는데 어제 대법원 사건검색란에 피고가 부대상 고장을 제출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 부대상고에 대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3
법률민사

제가 개인회생인가를 받으면 보증을 선 친구가 갚아야 하나요?

저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에 850만원에한 보증을 친구가 서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보증인이 제 돈을 갚을 의무가 있 다고 하던군요. 친구는 주부로서 집 명의가 본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3
법률가사

아버지께 남긴 할아버지의 집이 공동명의인데 고모가 돈을 요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약간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시기도 하구요.. 할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사셨습니다. 시골집과 그 주위의 땅인 데요... 집은 할아버지 이름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3
법률민사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며 무조건 저희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빌라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기 전부터 1층에서는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얼마전 또 물이 샌다고 저희보고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 터 물이 샌것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0
법률가사

창씨명 호적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앞전에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 소유자가 창씨명으로 되어 있 는데 그 사람이 일본인이 아닌 우리 나라 사람이라는것을 밝혀야 하는데 호적계에서 는 이해관계인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씨명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0
법률민사

가압류시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구하나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상황에서 재판에 앞서 자동차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것은 채무자의 이름,주소,자동차등록번호뿐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8
법률민사

악질 매니저와의 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매니져와 전속 연기자계약을 맺었고 그사람이 사기꾼에 악질인 사람 이라는걸 알게되자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몇번의 통화로 그분이 계약전 약속해놓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7
법률민사

인테넷 경매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이고 중계자는 미루기만 합니다

인터넷 경매업체인 **에서 중고 tv를구입하였으나 고장으로 A/s를 요청하여 판매자에 게 택배로보내었으나 수리하여 보내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보내지않고 있으며, 중계 업체(www.******.co.kr)는 책임을 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6
법률민사

원고입장에서 소액재판중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전부 승소 했다면....

1.제 친지가 원고입장에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중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 했습니다. 2.이와관련,1심 판결에서 원고(반소피고)가 본소와 반소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3.그런데,항소심에서는 원고(반소피고)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4
법률형사

미국인들의 폭력은 처벌받지 않다니요....억울합니다

8월 25일 새벽 02~04시쯤. 26세 남동생이 미국인 남자 2명이상에게 맞았습니다.그 미국인의 여자친구또한..술취한 제동생 두손을 잡아두거나..발로차는등..가세했구요 경찰에 그쪽의 진술은 제 동생이 한 미국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3
법률형사

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썼는데 두달안에 변제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일하던곳에서250만원이라는돈을 개인적으로썼습니다. 사장님은 당장 돈갚지 않으면 고소한다는데 당장을 돈을 갚을능력이 없습니다. 한달 에서 길게는 두달안에 다 변제한다 했는데 안된다고해서 지금 고소가 된거같은데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3
법률민사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저와 주변인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합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실수로 임신중절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헤어지는 단계였구요 하지만 그소식을 듣고 헤어질수가없어었습니다. 그 리고 한 6개월정도 더 만났습니다. 물론 서로 상처 달래주면서 잘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2
법률민사

동업가게 계약시 임차인은 상대방명의인데 전세등기는 제 명의로 가능할까요?

가게를 월세(보증금3000천)를 계약했는데 실제 계약서상 임차인은 다른사람입니다(동 업자임).. 근데 사정으로 전세등기는 제 이름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 가능하나요? 건물주(임대인)도 동의를 했습니다..없다면 다른방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2
법률민사

아버지가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을 하였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장인어른이 일주일전 친구분과 약주를 드시다 말다툼끝에 그친구분이 밀어서 머 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매끼를 포함한 부분기억상실증에 걸리셨습니다. 이병은 빠르면 몇주 안에 호전되지만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1
법률민사

이혼후 만난 이 많은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혼후 딸과 산지7년 지난 올해 아는분 소개로 전화 통화를 한후 집 부근으로 찿아 온 자칭재벌인67세(실제75)의남자를 2달 봤어요. 첨 부터 과일 기타 등등...사다줍디다 .넘..많은 거짓말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상가권리양도계약 해지시 그에따른 임대차 계약 위약금문제(송인욱변호사님)

집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를 넘길려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인동의하 에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날짜 조정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권리양도 계약을 해 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약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입주한 아파트 앞도로 공사지연으로 피해가 극심합니다

저는 2007년 6월 말에서 7월말까지 입주일이 지정된 **의 한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출입로 입구 바로앞 도로가 절반가량이 아직도 파헤쳐진체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출입할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형사

친구의 구두약속만 믿고 시간과 돈을 쓰며 일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 간에 ****,***등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무역업자입니다. 저의 친구가 **신차(****)를 수입하여 팔고자 투자자를 한명 데리고와서 계약금(선 금)을 투자자가 내고 차가 공장에서 완성되면,잔금을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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