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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발생 개요 : 지하철역 출구부근에서 의경에 의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타 근무의경 은 문제삼지 않았던, 주정차단속위치로부터 10M전방 이동지역에서의 무리한 차량이동요구에 불응하자, (1) 단속의경에 의한 …
본사a/s기간이 1년인데 이제 차린지 6개월됐는데 어떻게되는지 정말답답해서 올리네요 그리 구 본사는 망해서 어쩔수없다지만 본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이라는회산데 1년무상으로 a/s해주기루 했는데 한달전에…
1.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만료시 반 환받을 전세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얻었습니다.…
《주택 매매 시 당해 주택에 속해 있는 임대차 채무에 관한 승계의무에 관하여》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1년전 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10개월이 경과 될 무렵 저는 다른…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회사 터미널에서 야간 상하차업무 용역도급을 받은 영세사업자 입니다 05.2.14일자 계약하여 매월 10일까지 기본도급액을 지급하고 15일까지 추가대금은 정산지급하기 로 하였는데 6월까지 넉달동안…
손해배상이 요건이 성립하는지 사건개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음식점 으로 단체 손님이 다녀가면서 생길 일입니다. 10명이상의 단체가 회식을 하던중 한 사람이 (이하 민씨 라고 하겠습니…
1.사건요지 - A라는 사람으로 부터 주식투자를 위탁받아 거래를 하던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 여 A라는 사람의 묵시적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거래관계가 성립되었습니 다. (묵시적 동의라고 함은 현…
남편명의로 청약통장을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더니 청약통장 명의자로만 계약된다고 해서 남편이름 으로 계약했는데요 아파트 등기를 낼 때 제 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요 아니…
주식투자를 같이하였다가 둘다 큰 피해를 입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투자금이 본인돈이 아니어서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상으로 제가 빌린것 처럼 하면은 무리없이 지낼수 있을것 같으니 봐달라는…
A-장남(사망),B-차남,C-일녀,D-이녀,E-삼녀,F-사녀(막내) A 슬하 처(G)와 아들(H)이 있음 개 요 A는 부모님이 사망하자 시골 아버지 사후처리 및 고향에 혼자남아 농사를 지으면서(부 모 사망전에는 도시…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주신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그마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과점이다보니 계란을 하루에 열판~스무판까지 사용을 합니다 3년정도 한곳에서 계란을 받아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3.7 월경 황00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수십명에게 배포하 고 이후 저를 끊임없이 매도해 저는 황00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결 국 황00 씨는 2004. 3 월경 …
전 30대 초반인 직장인 입니다. 2주전 밤에 처와 함께 길을 가다 취객 3인이 시비를 걸기에 따지다가 부부가 함께 집단폭행 을 당해 안면 광대뼈 및 윗턱 뼈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수술을 받고 상해 6주와 오른쪽 …
건물명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세입자인데 저와 같은 세입자가 3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04년 2월 16일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당시 건물 을 팔고 사는 매도…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만…
1.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 저의 남편은 갑 의 남편 소유 건물 2층 45평에 입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하는 회사를 경 영하여 왔는데, 년 매출은 20억원대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 남편 회사는 홈…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 (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
-1995년 5월 19일. 단순채무도 아니고 사기대출로 인해 원금1,600만원 피해 발생 (보증서류 및 인감도용/대위변 제과정에서 1,000만원에 대한 은행이자) -2001년 10월 16일 형사고소취하. 원금 중 차…
무료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웹하드종류)에 제 개인 pc에 있는 음악 파일을 업로드가 잘 되 나 두곡 올렸습니다. 비공개 설정으로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저장일이 열흘인…
2001년 8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나이 30살때 20살 나이의 여자가 말걸기에 무시를 했는데 자꾸 말을 걸어와 이야기를 나 누다 서로 사귀자고 했지요 그후로 전화도 많이 오고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