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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서약서 강제요구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의 엔지니어로서 한 회사를 몇년간 다니다 퇴직을 하였고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퇴직통보도 받은상태(국민연금,의료보험 지역으로 전 환)입니다. 입사시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써주었고 지금 퇴직시에 다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9
법률가사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아내랑 미국서 만나 5년간 사귀다 한국서 작년 여름에 결혼후 논문 작성 때문에 한 국서 결혼 신고 못하고 미국에서 아내가 사는 주에서 (아내는 직장을 다른주에서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아내는 미국서 취업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8
법률민사

월세 보증금 되돌려 받는 방법

현재 서초동에 25평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999년 7 월 처음 9천만원에 전세를 계약하구 2년을 살고 2001년 7월에 만기가 되어 재계약 시 월세로 돌려 9천에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3
법률민사

하나의 주택에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적법하게 부분임차 할수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3항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 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1
법률민사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일반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저는 2002년에 전소유주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일반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제가 소유하기전에 전소유주는 경매로 취득을 했고 그 앞 소유자는 땅주인 의 동의하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0
법률민사

시효와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1.《사실내용》 저는 1996.5.경 병소유의 차량을 금1,200만원에 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불로 대금을 치 루고 차량을 인수받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이 직원 을를 보내어 차량을 보관하여 주겠다하 여 저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9
법률민사

페이가 맞지 않아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유니폼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판매도우미라는 직업을 갖고있는 사랍입니다.이것은 작년(03 년)10월달 얘기구요 스o이맨파워 라는 인력사무실인데요.그쪽하고 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페이문제로 않좋게 싸우게 되었어요 처음 전화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7
법률형사

대포차에 치인것도 모자라 병원측 과실로 악화되 가족모두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2004년 1월 29일(목) 저녁 1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내에서 식당 앞에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위해 창문을 통해 식당안을 살피고 계시던 피해자를 가해자의 차량이 후진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7
법률형사

음란물을 cd에 구워 판매를 하여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어느날 회사에 있는게 갑자기 어떤 분을이 와서 잠깐 나오라는 것이였 습니다. 나가보니까 형사라면서 당신 음란물 팔았지 그러는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형사가 오기 전에 다음카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6
법률민사

식당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알고보니 맞지않은 대금으로 공사를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식당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500만원 공사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는 계약서가 없이 시작합니다. 이번건도 마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4
법률형사

고소내용중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요?

고소인 : 정xx 피고소인 : xxx 제목: 고소장 보완자료 제출 채무자 xxx은 월급여 120만원 정도의 급여생활자로 2003년6월말 당 시 저에 게7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저희에게 지급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2
법률민사

피해자가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이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차에 치어 20m정도 떨어졌고 20m정도 끌려가서 멈췄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고 가해자 측에서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그 쪽에서 합의금이 너 무 작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31
법률민사

이런경우 채권회수 어떻게 해야되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작년03년 11월경에 차용증도 안받고 일천만원을 꿔주기로 하 고 회사에서 대출 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가 급전이 필요 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30
법률형사

이런 내용 사기죄가 됩니까?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28
법률형사

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인데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입니다. 피해자는 8주가 나왔고 합의가 안돼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면 더 좋겠지만 가해자 형편도 어려운 관계로 합의가 힘들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저소득층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28
법률형사

폭력에 관한 위반행위 고소에대한 상대편이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2년전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였어 나 여자가 이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나 결혼을 할생각으로 같 이 결혼 을 약속하고 살아오던중 첨 만날때 그 여자는 무직 이혼한 후였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18
법률민사

건물에 너무 많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얼마전 프렌차이즈 회사의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를 가맹점화 하기로 한다 하여 회사와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점포주가 나오지 않아서 점포 임대차 계약은 하지않고 추후에 하기로 하고 점포주와의 계약이 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15
법률민사

새벽녘에 수면을 계속 방해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씨닷컴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 부모님은 충남의 조용한 빌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최근 몇개월 동안 밤에 수면을 제대로 취 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12
법률형사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형법 조129 제1항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보화 관련 공모과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각 사업 주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07
법률형사

고시원을 인수후 입실자 한사람이 외출한 사이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책임을 요구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약 일주일 전에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였는데 고시원 인수후 입실자 중에 한 분이 지난 토요일(1/3) 오후에 1/30~5/30까지 외출을 갔다 오니 방안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 다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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