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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휴학중인 대학생으로 일반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한지는 약 한달 반 가량 되었고 임금은 130만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주일간을 일할 수 없어서 사…
인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4학년이고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2월쯤에 취미활동인 밴드 활동을 같이 하던 선배 하나가 찾아와서 올해 등록금이 없이니 제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약 1년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핸드폰 요금이 나왔는데, 20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더군요. 알아보니 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한 의무 임대기간 5년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 인에…
갑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의 사정으로 공사를 타절,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해당금액을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로, 금액의 확정만을 하였습니다. 당초 갑과의 거래 당시에 해당부지…
저는 2000년 11월에 2년간 원룸빌라에 전세금 일천만원으로 계약을하고 주거하여 오던 중 건물 에 누수가 생겨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한차례의 보수 공사가 있었으나 누수가 완전하게 보수 되지 않아 비가오는 날은 누수…
먼저 새로운 민사 집행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시행되는지요? 이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금융기간 재산조회가 가능해지며 채권에 대한 강재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승…
91년 6월11일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입주는 94년 2월16일에 하였는데 91년 9월16일 주택은행에 채권액 910만원에 설정하고 99년 12월7일 중소기업은행에서 가압류가 되었는데 2001년 11월30일 주택은행에…
안녕하세요. 일단의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가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통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 항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 2인 명의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 지 분등기를 하였는 바…
닷컴 계정을 친구 3명(A,B,C)이 함께 사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정 신청 시에 회사가 아니 었기 때문에 친구중 한명(A)의 이름으로 계정을 신청해 계정의 소유주는 A였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친구 B,C로부터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장인어른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장인어른은 충남 서천에 사십니다. 서천 읍내를 나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앞까지 나가…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서 카드 빚이 3000만원 정도, 기타 사채랑 저축은행대출금 400만 원 정도 총 3400정도의 빚을 지시게 되셨어요 사기를 친 사람은 오늘 고소한 상태이구요, 합의를 할 수 있는…
2007년 12월에 무역상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였는데 실제 사용인이자 통관대 행인이 구속 되었는데 관세법위반) 문제는 빌려준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관세갱정 납부세액이 고지되어 지금 까지 체납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
전 1999년 9월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창고에서 모기약(에어졸)이 터지는 바람에 한쪽눈을 실명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한 4개월 입원을 하였고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 밑의 부분이 많이 다쳐서 길…
저는 前전세인이 전세권등기(담보 등기보다 빠른 1순위)를 해두었던 집으로 전세를 들었는데 경매등기 이후前전세인으로부터 전세권 이전을 받는 전세권 이전등기를 경매등기 이후에 했 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에 문제가 생겨 문의합니다. 저희집은(시댁)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내용인즉 18년전에 저희가 땅을 살 때 옆집과 담을 기준으로 그 땅을 샀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옆집 땅이…
누가봐도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는건 알지만 이대로 그냥 있기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글을 올 립니다. 혹시라도 희망이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습…
안녕하십니까! 저는 A회사(비상장법인)에 창립인원으로, 주식을 양도받고 이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1년만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하였는데, 얼마 전에 세무서로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안녕하세여 제가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책임자로 일하게되는 계약을 했는데여 비용이 1600000으로 계약한지는 한달되었는데 아무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 구하는데여 해지를 하게되면 아주 적은 돈밖에는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고에 관해서 어떤 분에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000년 10월 일하던 도중에(직책: 환경기사)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서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