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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또는 알면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인출책)을 한 경우, 이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후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 근저당이 많고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저희 브랜드는 본사가 판매가격을 엄격히 지정하고 있는데, 특정 핵심 제품의 원재료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계산해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본사에서 출시한 선물세트 프로모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본사는 기존 메뉴들을 묶어 50% 파격 할인하는 신메뉴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최근 한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단순히 맛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 "양도 적고 완전 사기네요. 절대 시켜 먹지 마세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음식 구성은 정해진 정량을 준수했음에도 …
최근 전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여 당구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하루에 한 팀조차 받기 어려운 실…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현금을 편취당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돈을 받아간 수거책이 잡혀 구속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입은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어떻게 …
안녕하세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 여러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검찰에서는 총 피해액을 3~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문제가 된 금액은 5천만…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합의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총 3,000만원 정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정도 조금씩 갚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
전 사장으로부터 월 순수익 500~600만 원, 발주비 200~3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확인한 실제 원재료비 비중은 약 50%로, 전 사장이 말…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여를 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근하지 않고, 부친상 등 여러 사유를 들며 근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허위라면, 가불금을 받아놓고 근무하지 않은 행위에…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습니다. 일주일 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직접 정지 요청 및 경찰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
영업사원의 허위 설명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1. 계약 당시 수수료가 저렴한 VAN사 결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PG사로 개통되어 계약서상 수수료(2.85%)보다 높은 3%대 …
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속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부모형제를 언급하며 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
지인의 소개로 잘되는 가게라고 해서 인수했는데 단골도 거의 없고 실제 매출도 인수 당시 설명받았던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부풀린 매출을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것 같아 사기인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
저는 과거에 사기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있는데, 최근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싶어서 여권발급을 알아보고있습니다. 혹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