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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번 저의 글에 대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용기를 얻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무 관계에 대해 쓸 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빚은 쓸 수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빚이 혹시 있…
고맙습니다 저는 1997.1 전세계약을 맺은 후 1997.1월에 입주하여 1997.1월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 다. 1999.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어 1999. 7월 전세보증…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2002년 2월 26일 현재 1차 입찰이 들어 간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2001타경 19338) 첫 입찰가는 291,612, 300 이구요. 입…
2001년 11월 초순한 인터넷 사이트에 태권도체육관(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2500만원)을 올려 놓 은것을 보고 찾아와 2주가량 상태를 확인후 위의 본인 체육관을 A라는 사람이 동년동월26 일 1000만원의 …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1998년 3월 29일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어머니와 3남매) 2001년 12월 3일 날짜가 찍힌…
안녕하세여.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2종) 10살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장★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이야기를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4년 넘게 한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되…
본인은 채권자 갑에게 금5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갑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주겠다 하므로 1,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갑에게 맡기면서 이중 채무금 500만원은 우선 채무금으로 갑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1,0…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도장은 부동산 중개인이 가지고 중개인 자신이 도장을 찍은 계약이었습니다. 헌데 건물(다가구 주택)이 준공검사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등기 사실은…
저는 2001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10평 정도의 상가를 임차하여 침구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1월16일에 건물주의 허락하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건물주의 허락이 있었…
저는 1995.7월 임야를 ★건설이라는 회사와 1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 도금조로 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정상 쌍방 합의하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건설 의 소개로 유일건축이라는 회사와 1…
전 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자면 카드 회사에 연체관계로 주소를 어머님이 사시는 곳으로 이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는 일산2동이 재개발 구역인데 조사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 주소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저는 지금 전세보증금못받고 집을 명도하여(임차권등기도 안함)하여 작년 3월 지급명령신청 하여 3월 28일자로 지급하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과 건물이 도시계획사업…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측이 데리고 온 중개사가 중개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입하기전 매도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산상속자들로 변경이 되 었으며 매수인이 직접 유산상속자 6명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9월에 건설장비중의 하나인 오거를 건설업자인 모씨에게 팔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구요. 대신에 2000년 10월까지 장비대금을 모두 완납하갰다는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
2000년 7월 법인을 설립했고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2001년 3월경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 3억원을 신청하였고 선정이 되었습 니다. 그러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
저는 본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인도명령이 2001년 12월에 확정이 되엇읍니 다 문제는 저와 처가 동년 8월 14일에 합의이혼되어 호적 정리까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락된 부동산에 가압류한 대우캐피…
존경하는 변호사님! 우선 돈거래가 오고간 채무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채무화한 것입니다. 아버지(갑), 슈퍼주인(을)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을이 발을 헛디뎌 인대가 늘어난 사건이 89년 있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나 …
갑과 을은 병의 취업시 신원보증을 하엿습니다. 병은 은행원이엇고 업무취급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입은 손실금의 일부를 물어야 하 나,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행방을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신원…
93년에 책을 구입하고 대금은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98년에 책 구입회사에서 제3자로 채권양도가 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양수받은 회…
1. 민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경제 사정에 의한 임대료의 증감액 요청권이 있던데 경제사정이 변할 경우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 2. 이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되나요? 3. 만약된다면 범위는요? 4.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