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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세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을 2007년 1월 부터~ 2007년 12월까지 내용을 1월달에 하기로 회사에서 말했 는데 회사 사정상 계속 연기를 하다가 8월달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2달 전에 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가사

금치산자도 증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남동생 여동생 각각 3명씩을 거느린 많은 일곱형제자매중에 제일 맏이십 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셨는데 자식들중 큰아들 혼자 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해주셨다합니다 그 후 시어머니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0
법률민사

A사의 채권자가 2곳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리조트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원권을 00은행에서 본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A회원권은 골프주중회원권으로 04년 10월 1일이 만기일이며 A는 이미 파산으로 인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0
법률민사

쌍방이 동시에 중앙선을 넘었는데 저희쪽 잘못만 기재되었습니다

부산 우암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쌍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우리 차량이 조금 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는 우리 사망자 차량에 만 위반사항에 중앙선 침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민사

처음 방을 계약할때와 틀리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주세요

제가 지난 2006년 6월에 자취방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아저씨께선 그집에 대해 습기도 없고 여름에 더운거 모르고 여름에 추운거 모른다고 하시며..혼자 살기엔 딱이라고 하시더니..살아보니 그게 아니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민사

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병원비와 일당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50대 주부입니다. 9월14일 밤10시가 좀 못되어서 계원 중 한 명에 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식당을 경영하다가 잘되지않아서 신용불량에 걸려 있을 때(2년전) 그집아이와 제딸이 친구인데제딸이 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민사

돌사진촬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돌사진촬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에 구인구직란에서 돌사진촬영할 사람 구한다는 게시물을보고 간단한 약식 이력서를 메일로 보낸후에 고용인으로부터 촬영해달라고 전화상답변을 받은후에 사진을 찍어 주러가서 사진을 찍은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조세

자동차 구매고객께 대출을 알선한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대출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갑:생명보험회사, 을:대출모집 영업대행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소속 판매 사원) 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8
법률민사

이웃간 소음으로 고통이 심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층에 5개 집이 살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하신 분이라 좋았는데 문제는 7월경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온후 발생하기 시작 했습니다. 남녀가 같이 사는데 직장이 야간 업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7
법률형사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서관근무를 하던중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이고 군대체 복무로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건은 저번주 토요일에 벌어졌는데 어느 여자분께서 제가 불친절하다고 저에게 반말 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뭐 어쩌어찌되서 그분이 가셨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7
법률민사

파견업체에서 입사를 10개월째 미루고 있는데요

07년도 졸업예정 22살 김미진입니다 지금은 이미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06년도 10월 파견업체를 통해 대기업 00백화점 쟈스민룸 VIP관리 라는 취직자리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통보가 왔고, 이력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5
법률민사

피고가 제출한 부대상고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월*일 상담드린 반소와 관련,당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반소부분 은 원고의 승소가 확정된것으로 알았는데 어제 대법원 사건검색란에 피고가 부대상 고장을 제출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 부대상고에 대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3
법률민사

제가 개인회생인가를 받으면 보증을 선 친구가 갚아야 하나요?

저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에 850만원에한 보증을 친구가 서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보증인이 제 돈을 갚을 의무가 있 다고 하던군요. 친구는 주부로서 집 명의가 본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3
법률가사

아버지께 남긴 할아버지의 집이 공동명의인데 고모가 돈을 요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약간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시기도 하구요.. 할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사셨습니다. 시골집과 그 주위의 땅인 데요... 집은 할아버지 이름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3
법률민사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며 무조건 저희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빌라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기 전부터 1층에서는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얼마전 또 물이 샌다고 저희보고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 터 물이 샌것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0
법률가사

창씨명 호적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앞전에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 소유자가 창씨명으로 되어 있 는데 그 사람이 일본인이 아닌 우리 나라 사람이라는것을 밝혀야 하는데 호적계에서 는 이해관계인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씨명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0
법률민사

가압류시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구하나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상황에서 재판에 앞서 자동차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것은 채무자의 이름,주소,자동차등록번호뿐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8
법률민사

악질 매니저와의 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매니져와 전속 연기자계약을 맺었고 그사람이 사기꾼에 악질인 사람 이라는걸 알게되자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몇번의 통화로 그분이 계약전 약속해놓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7
법률민사

인테넷 경매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이고 중계자는 미루기만 합니다

인터넷 경매업체인 **에서 중고 tv를구입하였으나 고장으로 A/s를 요청하여 판매자에 게 택배로보내었으나 수리하여 보내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보내지않고 있으며, 중계 업체(www.******.co.kr)는 책임을 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6
법률민사

원고입장에서 소액재판중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전부 승소 했다면....

1.제 친지가 원고입장에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중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 했습니다. 2.이와관련,1심 판결에서 원고(반소피고)가 본소와 반소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3.그런데,항소심에서는 원고(반소피고)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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