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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자동차가압류와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이구요.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재판날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채권자가 자동차가압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조세

동종회사 이직시 법적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최근 한 회사에서 일부 미미한 제품의 중복이 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옮기려 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로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의 회사 에서 방해를 놓을 뿐만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8
법률형사

문자를 한통 보냈다고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의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1.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통만 보낸 문자도 “반복적으로” 라는 문구에 해당하는지요. 구성요건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7
법률민사

제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동거남의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 일인데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상태라 제가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 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월 말부터 *월까지 동거를했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알고 계신걸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7
법률형사

증인답변서 쓰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작년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후 2차를 가기위해 제가 사는 동네로 오다 가로수를 들이 받으 며 친구는 많이 다치고 저는 다친곳 없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군요.. 일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6
법률민사

배우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제 명의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금융권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인데...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그랬을 경우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5
법률민사

시효취득 소송 방법과 비용, 승소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좀 전에 일본인 소유 토지 시효취득 상담한 사람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방법과 승소 가능성,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전남 목포시 소재의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은 **제곱미터(약 **평)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4
법률노동

국가 소유의 땅 대여료, 소유권 취득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에 국가 소유의 땅이 들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자산관리공사(재정경제부에서 위탁)에서 담당자가 이제까지 국가의 땅을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해서 과거 *년 간의 사용료를 내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4
법률민사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인데 피해자들의 요구가 끝도 없습니다

지난 *월 **일 **:**경 **동 대로변에서 회사차량인 스타랙스로 음주(알콜농도0.191)운전으로 택시를 잡던 두명을 살짝 스쳤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기아를 P놓지않고 D에 놓았나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3
법률조세

지인의 피부샵안의 네일샵에 출근을 했는데 월급을 다 안줍니다

저는 네일리스트인데요 제가 네일샵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던곳이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가게를 차린다고 거 기서 일해달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언니생각해서 드러가기루했는데 첫달에***받고 둘째달부터는 **원 추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3
법률민사

계약과 다른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년*월 **일 **시 **동에 지어지는 ** *** 주상복합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 을 했습니다.원 입주 시기는 ****년 *월입니다. 이 단지는 2개의 단지로 지어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3
법률민사

전세계약날짜가 지나 집주인에게 이사의사를 말한경우 방법이 없나요?

저는 ****년 **월 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년 **월이 되서 이사를 준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깜박하고 집주인에게 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집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2
법률민사

오빠의 여자친구로 인해 제가 피해가 극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학교에 다니는 ** 학생입니다. 제가 어리고 글이 허접하고 미숙하지만 읽어주시길바랍니다. 저에게는 저희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년 반 전쯤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 오기시작했습니다. 첫…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2
법률민사

설명과 틀린 경우 상가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 안 나와 있는 내용 중 제가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어 해지 를 원합니다.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상황 계약금 납부, 중도금 은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2
법률기타

5억 아파트 구매시 자금추적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년생 세대주 남성입니다. 이번에 **에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추적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억원 아파트 전세금이 있으며, *년간 직장생활을 했고(현재는 혼자 벌고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2
법률민사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작성일: ****년 *월 **일 월요일 오후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상담분야: 손해배상 상담제목: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 상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1
법률노동

일본인 소유의 땅을 일정기간이상 사용을 하면 저희 소유가 가능하지 않나요?

일본인 소유의 땅이 우리 소유의 땅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금으로부터 *~*년 전 부터 매년 ***원씩 해서 올해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솔로몬의 선택에서 **년 이상의 땅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1
법률민사

온라인게임의 계정을 매입후 본주인이 갑자기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중 ***의 계정을 ***년 *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년 *월 *일 날 계정을 *** 게임 등록되어있는 본주분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3대인데 2대한테 입 금시켜준 내역서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0
법률가사

동거후 남자인 제가 위자료를 주어야 할까요?

*년정도 동거를 했고 결혼 약속은 없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헤어지기 *달전에 양가의 가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일을 하였으나 제가 빚이 있는관계로 여자쪽에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감당했습니다.(월생활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0
법률형사

a,b,c중a가 보석으로 나오면 사건이 종결된건지 알고싶습니다.

부동산쪽일을하다가 a라는사람이 다른사람으로 인해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진술끝에 b.c 2명이 더나왔는데 b.c는 무서워서 a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수를 탔습 니다. .. 현재. a가 피해자들과 합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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