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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전 남친에게 임신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임신 *개월째 되는 **살 어린엄마입니다// 하지만 사정으로인해 지우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을때...전한테 결혼하자고 자기가 책임지자고 하여서 저는 그사람만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18
법률민사

맹지매입을 할수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당해 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당해 대지는 획지라고 하는 도시계획기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당해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필지와 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15
법률민사

소유한지 오래된 집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집에 일부 포함이 되어 분쟁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36년된 주택에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상담 의뢰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대문은 도로가 아닌 곳(국유지)으로 통해 있고 지적도상의 대문(1982 년 결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15
법률민사

아파트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의 실수로 날짜가 잘못적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문제때문에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저희는 2004년 1/12 ~ 2006년 1/11 까지 전세금 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1달정도 지나고나서 주인이 아무연락이 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14
법률민사

유치권 행사 중 최대한 빨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유치권신청 후 대법원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6년정도가 되어 가는 유치권입니다. 너무 해결 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욕탕을 신축하고 건물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신청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11.15
법률상사

주식양도 양수도 부동산 처럼 명의신탁이 가능한가요?

당사는 2 개의 별도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며,A법인에 대표이사 가)의 지분율은 33%(자본금 1억중) B회사에 대표이 사 가)의 지분율은 41%(자본금4억)가지고 있습니다. B회사의 이사로 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8.25
법률민사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1.질의요지 갑은 형편상 영업과 주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의 근린생활시설건축물1층 33평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 하고 1999년 가족 4명이 전부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건물 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시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8.18
법률상사

자본금을 소송으로 되찾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제 상담글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제친구의 건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친구는 A 입니다. ( 내 용 정 리 ) 1.동업과 관련된 내용임 - A.B.C.D 는 4명으로구성된 동업자임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6.29
법률민사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손해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송변호사님! 상세하고 시원한 답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송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들려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사무장이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동시에 청구 해야 하며 그 이자는 법정 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6.23
법률형사

무고죄로 기소가능한지요?

피의자(본인)은 이전아파트 총무이고 고소인은 현아파트총무입니다. *피의사실개요. 피의자가 총무로 재직중 아파트내의 관련공사비 1750만원중 500만원(계약금)만 입금하고 나머 지 1250만원을 횡령하였다고주장. 혐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5.13
법률민사

계약기간이 지난후 주인의 명도 요구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늦은 봄바람이 기슴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 나른하지 않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고져 합니다. 현재 저는 강남쪽에 작은 1층 매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올초에 임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5.08
법률형사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어요

몇일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전 헤어진 여자가 절 사기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몇번의 헤어짐과 만남으로 결국엔 같이 살기로하고 서로같은돈을 내서 집을 구하기로했습니다 금액은 서로 500백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4.27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때문에 상담합니다. 제가 4월 14일 지금 살고 있는집을 최00 씨에게 팔기로 하고 부동산 사무소에가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대금은 1억 2천2백만원이고, 계약금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4.17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하였는데 집주인이 잠적했어요.

2001년에 지금살고있는 아파트에 이사와서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 자동연장되어서 계속 살고 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빚 1700만원때문에 2002년도에 아파트가 가압류가 되어있더군요. 가압류한 곳은 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3.24
법률형사

같은 회사 직원이 음해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알리는 새벽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 느닷없이 날아든 문자 메세지 하나가 저의 하루를 망쳐 놓았습니다. 발신번호는 777-xxxx 내용은 에이xxx 어디서 다리를 쫙쫙 xx임에 처음엔 그냥 잘못 온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3.22
법률민사

영업양도 계약과 관련한 계약 불이행데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총직원 3명의 아주 조그만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래도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는 운송업과 운송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3.05
법률형사

횡당보도 근처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추돌표시(1차 받히고 2차 받쳐 떨어진 자리)에서 30미터 정도에서 사망함. 가해자는 직진신호였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도 직직신호로 나옴. 80킬로 속도인데 과속인지 여부 때문에 조사하고 결과 기다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1.27
법률민사

추심이행 청구의소를 사해행위취소의 소로 변경 가능 여부

저는 채권자(갑)으로서 채무자(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해도 을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1년 이상 상환을 미루어 오기에 갑은 을 소 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12.30
법률민사

극단대표가 손배소송전에 연출자가 먼저 손배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전 극단대표입니다. 계약직 출연자 중에서 3명이 일방적 불참으로 2005년 5월4일 천안공연 단 하루를 끝내고 상반 기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반기공연 일정취소: 성남,부천,용인,오산) 본인은 3명을 상대로 손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11.09
법률가사

국유재산매각시 입찰서 작성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부동산 국유재산매각(한국도로공사)에 참가하여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입찰가격: 이천6백5만원 최고 금액을 쓴것이어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을 주도한 담당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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