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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동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곳은 일률적으로 같은 공시지가를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25년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대하여 도시계 획 실시여부에서 도 도시계획을 해제 할수가 없고 매수청구시 시에서 매수한 다는 답변을 받은 곳에서 그 도로 를 도로로 인정받아 카센타를 하고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7
법률형사

술집에서 조용히좀 해달라고 했다가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8월28일 저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옆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직원을 불러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니네가 전세냇냐고 욕설을 하며 모텔이나 가라며 욕을하기 시작했고 전 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4
법률민사

우유배달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해도 다 컷트 시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2004년7월1일부터 우유배달(연세우 유)을 아르바이트삼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9월중순경에 취업이 예정되어서 우유배달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유보급소에 서 말하길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1
법률형사

꽃뱀을 가장한 부부 공갈 협박단으로 사법당국에 공갈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이 의정부 소재 양주 L* 자이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 계약을 함으로 써 상기인을 알게 되었음 업무관계로 알게된 후 8월 13일 맥주한잔 하자는 제의에 의정부동 506- 3 열o마당 이라는 호프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5
법률민사

계약서 대로 성실하게 참아가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더니 추가작업을 한 금액은 쳐주지도 않으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6월중순쯤에 초등학교관련 홈페이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대후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지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 더군요 계약당시 8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사이트가 잘나오면 20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4
법률기타

음주벌금 150만원이 없어서 수배가 내려졌는데요..

2001년 7월 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50만원을 벌금을 납부하라고 햇는데 저의 상황이 안좋아 차일 피일 미루다 오늘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벌금은 납부를 해야 도리인줄 알지만 저의 상황도 최악이었는지라 오늘이 2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3
법률노동

사립학교의 민주적 개정이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다 하며 띠지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입니다. 한 달전서부터 저는 제 차 뒤에 사립학교의 민주적 개정 이란 스티커를 부착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재단 이사장은 교장과 교감을 통해 제 차의 스티커를 띠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1
법률가사

가족의 동의없이 토지를 부친 명의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

최근에 조상 땅 찿기 열람 청구로 다수의 토지가 돌아 가신 조부,증조부 명의로 되어있는것 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장손이시고 작은 할아버지 한분,삼촌 한분,고모 두분이 계십니다. 가족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7
법률민사

제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대위변제를 해주었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항)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올립니다. 대위변제 원금 약 200만원(1,985,970원)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손 실 600,000원을 인정하여 원금이 260만원이지 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6
법률민사

정말 부담없이 돈을 빌렸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런 글을 어떻게 올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흥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저 단순 하게 생각하여 다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없이 아주 깨끗하게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선불을 주다 보니 힘이들더군요. 저와 친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5
법률노동

손실보상협의 요청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동네에 외곽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생겨서 건물이 편 입되는데 뭐 협의요청 계약체결 기간내에 협의를 응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매수자는 양주시청이고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09
법률조세

일한 만큼 돈을 벌 줄 알았던 청소회사 가맹점 본사의 횡포로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새로이 사업을 찾던 중 청소회사의 가맹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돈을 벌 줄 알았던 청소는 가맹점 본사의 횡포로 돈 수천 만 원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06
법률형사

허가받은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수료 받고 일용직으로 채용 시켜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료 직업 소개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정식 허가 받은 유료 직업소개소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수수료를 받고 노래방에 일용직으로 채용 시켜 주는일이 불법 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 법적으로 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27
법률민사

제 조카가 미성년자인데 룸싸롱에서 선불을 얻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한테 딸이 한명 있습니다. 아직 만19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산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언니도 모르게 일수방을 두개나 얻고 롬싸롱에서 선불을 얻어 갚지도 않고 사라저버리고 연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23
법률민사

가입을 할때 따로 계약서도 없었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수 있나요?

제 친구 소개로 스킨케어 실에서 쓰는 제품이 있는데 Cell Fusion C 라는 제품인데 132만원 의 가입비를 내면 단계별로 상품이 나온다고 하고 1단계로 화장품(스킨,앰플2개, 각질 제거 제,마스크팩,마스크팩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9
법률형사

무고죄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약 8개월간 모회사에 모범 사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시 2달분 봉급 약 6백여만원의 돈 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청와대,검찰,경찰 서,노동부 등에 진정을 하였더니 모두들 임금의 성격이니 노동부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8
법률민사

건물주 채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달전 집을 사 이사를 왔는데 이사올때 건축주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내준 상태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가압류를 (\60,000,000) 당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올때 건축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6
법률민사

공동사용 지하실 임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20년이 넘은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예전빌라들은 현재 건축되어지는 빌라들과는 달리 지하를 지어서 그 지하를 위로 둔 지상의 3 집이 서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2
법률민사

돈갚아주고 그사람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아는사람을 은행 보증을 서줬는데 이자며 원금을 한번도 갚지않아 저에 게 월급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비록 월급사장일 뿐이지만 한회사에서 연봉 2800~3200정도 받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08
법률민사

채무자의 처를 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 이현웅 변호사님에게 제가 2004.6.30.에 올렸던 형사고소가 가능 한지요? 라는 질의를 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님이 답변 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다음 절차에 대한 조언 을 받고자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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