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상담사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형사

업무상 횡령방조죄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삼년쯤 다 되어갑니다. 경리업무가 처음이고,처음엔 횡령이라는걸 몰랐습니다. 개념이 없었던 거죠. 입사후 한달쯤 지났을때 전에 일했던 선임자가 제 상사의 가불내역이라며 그가 싸인한 노트 를 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3
법률형사

무고죄 고소와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저희가 손해 본 금전과 권리금의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저의 누나는 건물의 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는 여러 개의 카페가 있구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서 다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7
법률형사

의도적으로 접근해 내 돈을 갈취해간 남자

한 남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사귄지 얼마 안되었을때 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꿔준돈이 카드대출까지 합하여 6900만원 정도 였습 니다. 남자친구를 믿고있는터라 돈빌려줄때는 차용증이나 각서등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6
법률민사

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단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무슨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저는 1995년부터 보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동네에서 사채놀이및 계오야를 하는 이o영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를 되풀이 해 오던 중 한번도 신용을 어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4.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4
법률형사

참고인으로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건가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계장에게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서면답변 할거라하니 부득이 반협박 공갈하며 출두를 요구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서면제출로 될것같은데 내가무엇을 답하면 되느냐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1
법률형사

거짓증언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민사사건의 원고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 는바, 증인이 사실 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내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9
법률민사

가지고 있던 주식계좌의 매매를 직원에게 위임을 하였는데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매매손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2년도 7월경에 증권회사 직원의 권고로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계좌의 매매를 해당 직원에게 위임하였는데 지금은 잔고가 없다시피 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5
법률형사

시장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짜고짜 내리더니 폭력을 쓰고 제차를 끌고 달아났어요

1.일반 시장길(차량왕복운행가능) 에서의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도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경우 교통사고의 성립여부. 2.사고후 상대방은 주취운전중이였음. (알콜농도 0.04%)-처벌 불가능 사고후 다짜고짜 내려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3
법률민사

건물주의 재정상태가 불안한데 혹시나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걸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 기간은 1년10개월 남은 상태인 상가건물 세입 자입니다. 얼마전 매도인 매수인 과 함께 부동산에서 입회하에 권리금 및 이사비용에 대한 각서와 함께 임대차 종료에 대한 각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30
법률형사

대금 결제를 해달라며 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집을 짓는 업자가 계약과는 다르게 너무 엉망으로 집을 지어 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다시하였고 먼저 업자에겐 대금을 아직 지불 안했습니 다. 그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27
법률형사

8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직원이 회사돈을 사용을 하였는데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지가 8개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생각을 하지않 고 있어서 직원이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주지않아서 생긴일 입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19
법률민사

상가 분양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2003년 8월 건축중인 건물중 1층의 매점을 계약하고 계약금 35,251,000 원을 건설사 명 의의 통장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회사로 그 당시 최대 장점으로 2003년 12월 완성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17
법률형사

항공사 중대과실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개요 가구가 잘못된 것이 수입되어와 계약서 대로 150% 보상 받으려 명확하고 유일한 증거물인 가구의 핵심부분인 금 막대를 가구에서 떼어 내어 이 태리로 가는 중에 이 금막대가 이태리에서 보상받을 주요 증거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16
법률형사

명예훼손,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현재 소속 대학교의 발령 2년이 되가는 전임강사입니다. 금일 오후경 난데없이 우리과 전 겸임교수 C가 (이하 C라 칭함) 저를 내일 법원에 고소하겠다 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 2003년 5월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13
법률형사

혼인전 동거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사기죄 적용에 관해

사건개요> 피해자- 김o수* 나이 34(이하 갑) 피의자- 최o이* 나이 31(이하 을) 갑과 을은 1 년 6개월에 걸친 동거를 통해 여자인 을이 2번 정도의 낙태 경험 있음. 이에 남자 갑은 책임감을 느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10
법률형사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으로부터 청구하여 왔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경에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자료 (특급 유명연예인의 광고 사진)을 일부 사용하여 판매한적이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09
법률민사

밥적조치등 강제회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제게 국민신용정보(주)라는 곳에서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지역 광고 업체인 (주)알림방으로 부터 채권추심 일체를 위임받았으니 4월 10일까지 12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09
법률상사

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최근 내용증명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최근 내용 증명 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던중,담당 거래처(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08
법률노동

선거법 위반 정도와 해직사유는?

며칠전에 상담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4.1일 선거법위반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4.7일에 입건되어 다시 조 사 를 받았습니다. 위반사유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07
법률형사

술을먹고 저희 남편에게 주사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해 몇대 때렸는데 ...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아는데로 자세히 적겠습니다. 저희 신랑A가 지금 운동 선수입니다. 4월 2일 저녁10시쯤 운동하는 후배1명(B 26세)과 동기1명(C 28세) 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 었습니다. (저는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05
1977978979980981100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