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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식당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500만원 공사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는 계약서가 없이 시작합니다. 이번건도 마찬가…
고소인 : 정xx 피고소인 : xxx 제목: 고소장 보완자료 제출 채무자 xxx은 월급여 120만원 정도의 급여생활자로 2003년6월말 당 시 저에 게7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저희에게 지급하고…
제 여동생이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차에 치어 20m정도 떨어졌고 20m정도 끌려가서 멈췄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고 가해자 측에서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그 쪽에서 합의금이 너 무 작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작년03년 11월경에 차용증도 안받고 일천만원을 꿔주기로 하 고 회사에서 대출 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가 급전이 필요 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처리…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무면허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내고 현재 구속 중입니다. 피해자는 8주가 나왔고 합의가 안돼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면 더 좋겠지만 가해자 형편도 어려운 관계로 합의가 힘들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저소득층으로 …
2년전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였어 나 여자가 이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나 결혼을 할생각으로 같 이 결혼 을 약속하고 살아오던중 첨 만날때 그 여자는 무직 이혼한 후였구…
얼마전 프렌차이즈 회사의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를 가맹점화 하기로 한다 하여 회사와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점포주가 나오지 않아서 점포 임대차 계약은 하지않고 추후에 하기로 하고 점포주와의 계약이 원…
안녕하십니까? 로씨닷컴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 부모님은 충남의 조용한 빌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최근 몇개월 동안 밤에 수면을 제대로 취 하지…
저는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형법 조129 제1항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보화 관련 공모과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각 사업 주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의 집사람이 약 일주일 전에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였는데 고시원 인수후 입실자 중에 한 분이 지난 토요일(1/3) 오후에 1/30~5/30까지 외출을 갔다 오니 방안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 다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1억7천에 계약하면서 1천만원을 계약금을 받고 계 약을 하고 중도금없 이 잔금을 2003년9월30일까지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9월 30일되니까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 는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2002년1월에 전세금 오천만원에 전세계 약을 하고 전입신 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에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 국세를 내지 않아…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상가건물 일부인 3층을 전세권 설정 후 사용하다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은 변경없이 지하 1층으로 전세 물건을 옮겼습니다. 이때 지하 1층으로 전세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갑의 상가를 보증금 2000만언에 월 30만원씩 주고 임차하여 현재 미용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후 5-6개월이 지나자 상가 천장이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이에 대한 수리 를 요청해…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된 여아이구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서울로 상경하여 대학을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관두고 여경이 되고 싶어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 보단 제 힘으로 이루고 싶 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bar …
누이는 출가한지 오래되어 현주소는 다른곳이지만 몇번 저희집에 등재된적 이 있었던 관계로 과거에 제출했던 초본을 토대로 저희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 누이가 쓴 사채라고 업자가 찾아 와서 제가 증거자료제시를 요구했더…
안녕하세요 부인과 함께 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저의 처가 장모님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처에게 사용 한 내용을 물어으나 대답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일부를 …
이혼무효 소송을 통해 누군가가 대리로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진 다 면 이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는 인감증명을 떼준 일이 없고 저의 집사람은 인감을 갖고 있지 않은데, 또 구청에 …
다시 몇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1. 본인이 해야되는 신고라면 당사자 모두 외국에 체재중일때 신고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가 요? 2. 역시 본인이 해야하는 신고라면 대장 등에서 신고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