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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1. 올해(2007년) 10월 말 집(이하 주택A)주인 여자에게 집값을 기존 5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받음(돈 없다고 500만 원 까지는 올려주…
제 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내고 횟집을 운영하면서 00수산 이라는 중간업자한테 서 어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다 영업부진으로 어류값이 350만원가량 밀리게 되었 고 그러바보니 공급자가 하는말이 수금이 너무안돼서 자기…
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 드립니다. - 전입일 : 06년01월, 1년 계약 - 전세 보증금 : 4500만원 - 계약완료 통보 : 07년 07월에 11월에 초에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은 보내지않고 유선으로 통보, 전세금 반…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짧은 지식으로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문의드립니다. 1. 누군가의 신고로 한국에 신고없이 한국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제,플레이를 진행중이 던 게임 홈페이지가 차단. [이유는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입니다. 1. 저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6. 8. 21.자 『제3회 경찰청장배 경 찰축구대회 개최대회 알림』및『제3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
7년 결혼생활을 했습니다.여차저차 사연이 깁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요. 지금 이혼 신청하구요.재판 날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애들 아빠가 키우기로 했는데요. 저보고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50만…
우선 저희같은 서민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담배와 복권을 팔고있는 소상인입니다. 약 4년전에 장발의 건장한 청년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
급하게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가격이 저렴한 전세(2500만원)을 보고 그날 가계약(월 요일) 으로 20만원을 주고 다음날(화요일에)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25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오피스텔이 개인것이…
oo호텔은 호텔의 휘트니스클럽가입회원에게 호텔숙박권2매를 증정하는 휘트니스클럽 멤버십 약관을 갑자기 개정하여 기존의 고객에게도 객실이용권을 박탈하였다. 이와 같은 약관개정은 가능한가요?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乙이 운전중 무단횡단 하는 丙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속도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丙의 합의금(치료비+합의금..등등…
호텔OO가 있는데 부대식당이 인기를 끌어서 이를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어 본격적인 외식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편 경영이 부실하여 채무초과 상태인 골프장 사업(호텔 과 별개 회사)은 호텔경영 회사에 흡수하려 하는데 이…
돈7천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아파트를 근저당설정하려고하니 우리은행에 2천만원 과 농협이 2백만원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서로합의하에 근저당을 설정하 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은 8천정도입니다. 근저…
돈빌려간 사람이 주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자기명의로 된상태이고 팔려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돈빌려간 사람은 신용불량상태입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된상태이고 제생각에 돈을받을 곳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받은 상태…
대형할인마트에서 CD를 구입해서 컴퓨서상에있는 아기사진을 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CD는 DVD전용이여서 우리집컴퓨터와는 맞지않는 그러니까 그 비싼 CD는 쓸수없는 컴퓨터입니다 잘모르니 판매사원과에게물어보고구입했고 사…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삼촌이 한분 있습니다.(대략 4,5개월 정도 사신듯) 집도 없으시고, 가족도 없으셔서(이혼 당하셨음) 저희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집에 와서 살라고 이야기 한적없지만, 집에 빈방도 …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후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답답함을 풀고싶습니다. 2003년 5월 31일 전세계약 2004년 매매로 인한 집주인 변경 2005년 계약만료 이사계약 알림 그러나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이 지금까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적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개요 . 2007년 5월 10일 피고소인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접수 . 2007년 5월 15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신문 . 2007년 7월…
한정승인할때 서류중에 재산목록 1부가 있던데요 어떤식으로 작성해 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재산이라곤 임대주공하나있던거 처분해서 돈으로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빌려쓰시고 보증인에게 압류가 …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9세의 직장인으로 지난 11월 8일 새벽 1시경에 옛날 여자친구와 모텔에 서 쌍방폭행으로 파출서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범죄는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7년 6월말이 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서 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갈때쯤 계약을 연장 할꺼냐.. 아니면 나가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저희쪽에서 계약 연장은 안하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