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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6월10일에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파신분이 등록을 안해놓고 타셧다는데 있습니다. 그전주인분께 사셔서 등록을 안해두고 타시다 제게 자기가 받은 서류…
먼저있던 직장에 명의를 빌려줘서 두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다 회사가 않좋아져서 제명 의로 했던 사업자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후 몇년을 더다니고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 인데 그때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제가 아직도 신용정보…
제가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A고객이 민원대행사이트를 수주를 받아 올해 5월에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처갓집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서비스제공업인 민행대행사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디자…
안녕하십니까?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사람만이 5000만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하였고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귀국하여 재판을…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원룸에 월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저희 원룸은 1층은 식당, 4층은 가정집, 2,3층은 원룸10가구 이렇게 되어있는 건물입 니다. 제가 세번째 원룸…
8월 중순경에 한국 철도공사와 거래처를 두고있는 건설회사와 철도공사 보고서라는 명칭의 보 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계약서 없이 편집과 보고서 책자 형식으로 제작하여 9월 중순에 납품하 였습니다. 중간에 중간 계약금 형식…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소속사 개그오디션에 합격하여 계약하고 8월 15일에 그만 둔다고 말하 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이사님이 저에게 그만두고 2년은 개그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고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11월18일 일요일) 집주인이 바뀝니다. 매매 계약서에 새 집주인이 잔금치르는 날을 11월 4일로 하였지만 지금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 어 우리가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
상황. 1.2002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거래-6900, 합의계약서-5080,거래확인서, 인감, 인감날인 모두 해주었음) 2.2006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
우선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제가 재판과정에 대해 지식이 없는지라,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는 피의자 측에서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
금년 2월경, 아파트 단지내 마트를 운영하는 여자 한모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자녀의 등록금 을 낼 돈이 없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되자, 자꾸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개요: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된 내용으로 절도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변제키로하고 금팔 찌를 제공하였으며, 피해변제금을 가지고 금팔찌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변제금을 받지 않고 금 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질문…
갑은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후에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다시 돈이 필요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직 말소하지 않은 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처분 결정이후의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내용 1) 1998.3.20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 2) 1999년 소제기 …
2007년 9월 7일 밤 10시30분경 자유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골반이 골절되는 상 황이 있었습니다. 자유로 중 특히 아쿠아랜드 앞이어서 사람이 도로상으로 진입할수 있었고, 당시 그 주변은 환 했고, …
만약 처음본 여자와 멀쩡한 몸상태에서 여관에 들어가 원나잇을 하고 여관에 나올때도 멀쩡한 상태에서 함께 나왔는데 나중에 여자가 나쁜마음으로 돌변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게되면 이럴때 빼두박도 못하고 당하게…
경북 영천시 소재한 전 1729제곱 미터를 2006년 4월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본인은 대o시 달o구에 거주 합니다 4천만원에 매매를 하면 제가 얼마의 양도세을 내야 하며 절세 할수는 없는지요
안o근(갑)이 최초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최민규(을)가 매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최o규(을)가 안형근(갑)의 회원권에 회원권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수o지방법원에 걸어놓은 상 태입니다. 최o규(을)와 전o철(병)이 매매계약…
안녕하세요. 얼마전 성특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초 경찰서에 8월 14일 출석하여 조서 작성했고, 8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10월 10일 현재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요원을 노사 동수로 선임 하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동수가 아니라 하여 산업 안전 요원선임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알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