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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사실혼관계였던 남자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경찰서에 아직 고소는 하지않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년을 넘게 살아 온 동거남을 고소 하려고합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와같이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구속이 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7
법률가사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혈족들까지 포기를 해야해서 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부동산)도 전혀 없는 상태이며, 채무관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6
법률민사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절차와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같은 집이나 이런재산은 상속받은게 없고 받은게 있다면 보험금 (진단비+입원비)를 아버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상속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약 3천 3백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6
법률민사

회사 동료와 다툼으로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혜택이 가능할까요???

회사내(탈의실이있는경비실)에서 다음 작업을위해 인수인계 받던중 전날 있었던 실수 로인해 말다툼 과정중 계속되는 욕설을 하는 동생(회사 입사 약2년 경력)의 말에 니 네 몇마디 대응하다 제말끝에 와서 때리더라고요 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5
법률민사

대기업 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유명 가공회사의 제품을 조리해서 먹던도중에 길이 4~5cm 정도의 두꺼운 철사 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빨에 금이가는 상해를 입었고, 상해 피해 견적은 치료 비용만 대략 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3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5
법률형사

인터넷상 누군가 카드도용결제를 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누군가가 어머니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싸이트가입 및 카드결제를 하였 습니다. 어떻게 정보가 유출된건진 모르겠어요 카드는 분실한적 없고 어머님이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민사

공사지연에따른 다른 업자 지명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업자와 계약후 공사진행중 추가비용발생을하여썼다며 내장공사중철수함. 계약금 90%지급함.이경우다른시공사가마무리 작업을하려면 궁금. 또한 계약만료일이 2007,08,31임 이경우지체보삼금청구가능한지 스틸하우스임, 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기타

1가구 2주택인 경우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서울에 1채(23년 보유:공시지가 2억원정도=실거래가 7억정도) 이천에 1채 (6~7년정도 보유: 실거래가8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집이 지역조합개발예정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1가구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민사

물건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돈 지급하는걸 미루고만 있습니다.

2005년 5월경에 한 부동산회사에서 특별분양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가구 에서 다세대로 쪼갠 지하9.8평정도의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그 부지가 공공주차장 부지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조세

지각과 조퇴들 한다고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저희 회사는 월3회 지각및 조퇴시 징계처리를 하고 징계회부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지각 조퇴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각 조퇴시 그 시간 만큼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고 있구요 참고로 일급제 근무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3
법률가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딸인 와이프에겐 상속을 안해주었는데 일정부분 권리를 찾을순 없나요?

바쁜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인어른은 3년전 돌아가셨고, 장모님과 아들3 딸2인 집안인데, 모두 출가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매매처분도 된 상태입니다 집사람은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2
법률형사

서로의 주장이 달라 피고소인이 이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하여도 되나요?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내용은(참고인 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인이 연락이 안되어 그런지 조사중에는 대질한다고 하여 담당 경찰과도 통하 하 고 하던데요 왜 고소인이 안나타나는지 이럴땐사건 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2
법률형사

아빠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했으나...

지금 고소한상태인데요 너무시간도 오래걸리구 스트레스에 시달려이렇게 상담신청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쉬러 잠깐 한국에 왔는데요 놀기뭐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친구분이 부동산사무실을하는데 거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밀린미수금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몇달 전에 과일 도매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생겨는데 지금은 제가 장사를 접은 상태여 서 미수금 받으러 가는데 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여 그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가진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 주민등록초본을 떼니 무단전출신고말소로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본인 동의 없이도 신용 조회를 할수 있나요???

아는사람이 저의 신용조회를 한것같은데 따질수있는건가요 차용증써준것이 있는데 매월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써준차용증내용말고 200백만 원 정도를 먼저 갚으라고해서 지금은상황이안된다고 했더니 조회를 한것 같습니다. 답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형사

학생에 대한 체벌로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문을세게닫은학생의 등을 두대때림 그후불러서 그러지말라고 타이르고 교실에 들어 가라고했는데 또 반항하듯이 문을 세게 닫음 화가나서 다시불러 발로 일회차고 뺨을 세게 일회때린후 집으로 돌려보냄 사과하러찾아가니 부모가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민사

빌려준돈 대신 빌라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빌라 전세금을 가져갔습니다

제 아버님은 막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한 업자분과 일을 하시구 일하신 임금과 아버 지가 약3000만원정도 빌려주신 돈을 강동구에있는 1억8000천짜리 신축 빌라들 받으셨 습니다.그런데 그 업자분이 그집 전세금을 전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행정(헌법)

결혼사진을 찍었는데 원본까지 모두 받고 싶습니다

결혼사진을 찍고 전체사진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편집자와 상담해보라며 서류에 싸인을 요구해 싸인하고 왔습니다. 얼마후 사진을 보러가서 원본사진을 요구하니 저작권이 스튜디오에 있다며 원본제출 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형사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따로 혼자만 합의도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형이 전화와서 자기 여자친구 스토커짓하는 남자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 남자쪽 친구들이 있으니깐 혹시나 해서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형과 애인 그리 고 저,제친구,동생 총 5명이 스토커한테 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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