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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나 각서를 받으려합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떤일로 여친의 예전 남친이랑 저랑 삼자대면을 합니다 근데 옛 남친이 제 여자친구에게 저한테 피해를 준다는둥 가만안둔다는 둥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각서한장 받을려구요 정말 아니라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전 남자친구가 성병을 옮겼는데 고소 하고 싶습니다

제친구가 약 2달전에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졌데요. 그 뒤 그 남자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거든요? 그것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어요. 그 남자는 제 친구가 자기와의 관계때문에 아프게 된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제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있는 대학생 차00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주변사람들 말도 그렇고 저 자신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구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기타

쇼핑몰 분양후 다시 명의를 교환할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쇼핑몰을 분양받고 잔금은 완납상태이고 등기소에 등기 대기중이고 취득세 고지서는 나왔지만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구좌를 다른 사람과 바꿀 경우 등기비와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지요? 명의 변 경만 가능한지 궁금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노동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조성과 건축행위제한에 대해 소송을 원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5리 일대 1500여평을 대상으로 15가구가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김포시 청은 이 지역을 학운제2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명목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민사

병원운영진이 바뀌어 퇴출이 된 사람들이 고용된 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의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병원운영사가 바뀌면서 일하는사람을 선발하는과정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오래있진않았지만 경영진이 바뀌면서 일부 사람들은 퇴출이 되고 저는 이곳에서 다시 고용이 되어 일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민사

사이버상 소설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엠파일 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다운 받았던 소설을 올렸었는데 솔로몬법률사무소 라는곳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작권침해로 합의금을 100만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돈을 낼수가없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2
법률가사

혼인빙자로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2005년 12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로 들어온 여자아이(A)와 연락을 하여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곳에 일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사범대를 다니고 있고 카드를 많이 써서 아주 잠시 일하고 있다기에 착한아이구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2
법률형사

폭행시비로 형사고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세명과 길을 가다가 상대편 두명과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중 한명이 턱 골절로 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2주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희쪽은 친구 한명의 안경이 깨어지고, 2주진단서가 나왔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민사

지인에게 속아 차량출고후 빼앗겨 그를 고소했는데요...

제가 업무상 사정에 의해 급히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은 없고.. 2개월 후에나 여윳돈이 생기는 상황이었기에 좀 천천히 돈 을 주기로 하고 당장 차를 먼저 출고할수 없을까 알아보던중.. 거래처 관계로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조세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을 2007년 1월 부터~ 2007년 12월까지 내용을 1월달에 하기로 회사에서 말했 는데 회사 사정상 계속 연기를 하다가 8월달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2달 전에 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가사

금치산자도 증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남동생 여동생 각각 3명씩을 거느린 많은 일곱형제자매중에 제일 맏이십 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셨는데 자식들중 큰아들 혼자 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해주셨다합니다 그 후 시어머니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0
법률민사

A사의 채권자가 2곳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리조트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원권을 00은행에서 본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A회원권은 골프주중회원권으로 04년 10월 1일이 만기일이며 A는 이미 파산으로 인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0
법률민사

쌍방이 동시에 중앙선을 넘었는데 저희쪽 잘못만 기재되었습니다

부산 우암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쌍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우리 차량이 조금 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는 우리 사망자 차량에 만 위반사항에 중앙선 침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민사

처음 방을 계약할때와 틀리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주세요

제가 지난 2006년 6월에 자취방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아저씨께선 그집에 대해 습기도 없고 여름에 더운거 모르고 여름에 추운거 모른다고 하시며..혼자 살기엔 딱이라고 하시더니..살아보니 그게 아니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민사

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병원비와 일당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저는 50대 주부입니다. 9월14일 밤10시가 좀 못되어서 계원 중 한 명에 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식당을 경영하다가 잘되지않아서 신용불량에 걸려 있을 때(2년전) 그집아이와 제딸이 친구인데제딸이 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민사

돌사진촬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돌사진촬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에 구인구직란에서 돌사진촬영할 사람 구한다는 게시물을보고 간단한 약식 이력서를 메일로 보낸후에 고용인으로부터 촬영해달라고 전화상답변을 받은후에 사진을 찍어 주러가서 사진을 찍은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조세

자동차 구매고객께 대출을 알선한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대출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갑:생명보험회사, 을:대출모집 영업대행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소속 판매 사원) 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8
법률민사

이웃간 소음으로 고통이 심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층에 5개 집이 살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하신 분이라 좋았는데 문제는 7월경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온후 발생하기 시작 했습니다. 남녀가 같이 사는데 직장이 야간 업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7
법률형사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서관근무를 하던중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이고 군대체 복무로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건은 저번주 토요일에 벌어졌는데 어느 여자분께서 제가 불친절하다고 저에게 반말 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뭐 어쩌어찌되서 그분이 가셨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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