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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검색 결과 124건
법률민사

전세 아파트 하수구 역류로 가구가 젖으면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 친정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경 아파트(1층에 살고 있음) 베란다쪽 하수구가 역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란다에 내어 놓았던 물건들이 하수에 모두 젖는 금전상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신탁회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 건설사와 전세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이번에 대o에서 전세 아파트를 하나 얻을려고 합니다. 여러곳을 찾다보니 헌 아파트는 눈에 차는 아파트가 없어 신축아파트중 미분양세대 를 회사에서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마음에 들기는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이웃 신축 건물의 계단참이 경계선에 붙어 있으면 이격거리 위반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3층 다가구와 인접하여 똑 같은 다가구 건물이 신축 중입니 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외부계단참바닥까지 1미터 정도(대 지는 택지개발지 구라 전혀 고조차가 없음)를 우리집 울타리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임대인 형이 위임장으로 전세 재계약을 대신하면 유효한 계약이 되나요?

1. 임대인과 제 아내와 맺은 전세계약을 다시 내 앞으로 재계약할 건데, 즉, 2년 계약했는데 나머지 1년2개월에 대해 내 앞으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서울에 있어서 광주에 있는 형이 대신 계약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가면 횡령으로 처벌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말 ○○건설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연쇄부도를 당하셨습니다. 그당시 피해액이 12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피해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람들 노임을 주기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 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법률건설

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법률민사

상가에서 장기 거주 중 인근 공사 소음·분진 보상 문의

방 한 칸짜리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 어느새 온 가족이 몇 달째 상가에서 먹고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주말에만 잠깐 다녀오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손해배상

신축아파트 누수, 시행사와 시공사 누구 책임인가요?

입주한 지 6개월 된 신축 아파트인데, 최근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도배지가 젖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분양을 한 시행사는 '시공은 건설사가 했으니 그쪽에 연락하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노동

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건설

하도급대금 못 받았을 때 원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법

저는 건설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며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몇 달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원사업자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7.19
법률민사

실내건축공사업 무면허 시공, 계약해제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A) 명의의 인테리어 업체와 5,600만원 규모의 주택 리모델링 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는 남편(B)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확인해 보니 A와 B 모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

로시컴 법률정보2026.02.05
법률노동

구두로 한 채용 약속 취소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인테리어 현장 관리 업무를 맡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자금이 늦게 나온다며 일정을 미루더니, 10월 셋째주부터 확실히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이후에는 연락두절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5.11.12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로 돈을 받았는데 자백하면 형량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말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관련 공사업체 두곳에 10,680,000원씩 총 21,360,000원을 받았습니다. 공사진행전 청소비 폐기물처…

로시컴 법률정보2025.11.09
법률민사

입사 약속 믿고 퇴사했는데 연락두절..손해배상 청구 문의

1년 3개월정도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 6일에 쉬는 날도 잘 없지만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해보겠냐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주5일에 공휴일도 다 쉬구요. 월급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1.04
법률민사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동호수 지정계약, 계약금 500만원 송금 그런데 남편이 반대해서 본 계약은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명한 계약서는 있지만, 건설사측 도장이나 서명은 전혀 없고, 계약서류 자체도 정식…

로시컴 법률정보2025.09.24
법률민사

조합원 분양권의 압류 가능 여부

지주택분양권이 제 명의인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박탈로 남동생으로 명의변경 되었는데 남동생이 사업이 망해서 채무가 많아 분양권에도 얍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등기 전이고 건설사 명의로 담보대출 없고, 현금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1
법률노동

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11.29
법률노동

산재신청 승인 거절되어 산재소송 진행하려면

저희 삼촌이 업무 중 큰 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하셨어요. 삼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승인이 거절…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0
법률노동

안전 문제로 근로자를 계속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최근 건설현장 사고 때문에 작업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은 바디캠을 차고 현장을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들을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0.31
법률민사

받지 못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저는 전문업체 소형건설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정삭 계약하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원이며 공사는 95%이상 끝났습니다. 허지맡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액은 약 10억이며 원청에서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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