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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
공유주방 형태의 상가를 계약해서 1호와 2호 두 개 호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계약면적이 43.9㎡로 되어 있고, 1호와 2호 각각 20㎡씩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해서 써보니 생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
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만 한 20년 하다가 정년 앞두고 나와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입니다. 본사에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랑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보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
회사에서 세무회계 업무만 한 20년 하다가 정년 앞두고 나와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입니다. 본사에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랑 광고비를 내고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보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유주방 형태의 상가를 계약해서 1호와 2호 두 개 호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계약면적이 43.9㎡로 되어 있고, 1호와 2호 각각 20㎡씩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해서 써보니 생각…
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
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
전체 입고물량을 마감해주는 대형마트와 다르게 중소형 마트들은 자기네들 판매된 수량만 마감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하도급법 위반사항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시 익명보장이 될까요?
아역배우 소속사 계약을 취소했는데 교육비 환불을 안해주네요. 이 계약내용을 불공정거래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중국 이미테이션 물건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 오배송으로 상품이 잘못오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1. 저는 지난 8월 1일까지 필리핀 국제결혼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한국의 미혼남성을 무조건 현지에 데려가서 처음 만난 여성과 맞선을 통해 결혼에 합의하는, 필리핀 현지에서 인신매매, 또는 매매혼으로 간주하는 중매시…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횡포 속에 많은 고민과 걱정에 법에 힘을 빌리고 싶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 니다. 저는 대기업인 L그룹 K계열사에 편의점 신규오픈을 담당 하고 있는 개발팀에 근무하고 있습니 다. 프렌차…
1. 저의 경우 채무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10%에 대해서만 먼저 변제공탁이 가능한지요? 2. 공탁하지 않고 시공사(시행사) 계좌로 위약금 10%-계약금(1천만)을 입금하고 내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