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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오빠와 딸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 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고(얼마전 교통사고로 조카가 죽음) 자기도 죽일 사주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 설과 악담…
2006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인명 1명 사망사고 발생(서있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였 음. 앞차는 본인의 차에 비해 경차였음) (본인 및 앞좌석 2명 경상, 뒷좌석 1명 안전 띠 미착용 76세노인분 사고4시간 후 …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위입니다. 저의 장인이 교통사고(사망사고)를 당하였는데, "2001년5월6일"에 형사재판이 열려 교통사고 가해자는 집행유예3년에 금고1년6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위사항은 전화로…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서 제작년 12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구요. 누나 5명에 형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2남5녀 입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가 살아계…
1. 가족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의 보험적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단순화 한 상태로 물어보겠습니다. 2. 과실비율: 갑90%, 을10% 갑의 치료비지출액:2,000만원…
약 2년전에 아내가 뒤에서 가벼운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다가 일부 합의 금(200만원)을 주고도 피해자측이 무리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와 마무리를 짓지 못하다 가 합의가 결렬되고(당시 더 줄돈…
제 부모님께서 몇 년 전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땅 거래가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을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 땅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 땅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땅을 매도한 사람이 배우자 가 교…
피해자분들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를 볼 필요가 없나요? 보험사 통해서 민사합의는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음주벌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음주벌금이(3백만원) 있습니다. 벌금이 나온 당시에는 분납, 사회봉사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경 제적으로 벌금을 완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얼마전에 시내 도로에서 주행중에 앞차량의 급정거로 급정차하여 후미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했 는데, 가해자가 명함을 주고는 ‘경미한 사고로 그냥 닿기만 했으니, 그냥 가면 된다’고 하 여 충격이 컸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남편이 술마시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맥주두잔 마셨다는데 피해자 둘은 입원중이고 한명은 아이인데요. 남편이 음주운전이라고 합의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합의 안되면 바로 처벌…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술 마신지 시간도 오래 흐르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까지 내…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지난 주말 저녁 모임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두 시간쯤 쉬었다가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제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
건물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운전…
교통사고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형사합의서에 꼭 양측의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날인대신 서명하고 신분증사본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마디모신청 하려고 하니 보험사 직원분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경찰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마디모신청…
보통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 할 때(형사사건까지 묶인채로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음" 이 내용이 채권양도랑 …
딸이 면허 딴지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도로 나갔다가 사고 난 건데 딸 과실이 있긴 하지만 상대 쪽에서 과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딸 차에 초보운전이라고 써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