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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 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 원심에서 사업주 유죄 판결이 났고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후인 지금에 와서 근로복지…
저는 국립대 조교로 14년 넘게 근무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부 당해고 관련해 상담을 하니, 조교는 공무원신분으로 기간제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갱신기대권에 대한 대법원의 해고제한법리를 유추적용해볼…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해온 경우, 퇴직 시 퇴직금과 부채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하며, 급여에서 매월 40만원씩 25회 분할 공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2021년…
중국·베트남·폴란드에 별도 법인으로 해외공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을 채용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국내분(최저임금 수준)과 해외법인 지급분으로 나뉘고, 해외파견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
직원이 세 명인 작은 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해고도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사가 저만 회의에서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불필요한 야근을 반복적으로 지시합니다. 인사팀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근무자 중 한명이 2일간 휴가를 가게 되면, 남은 한명에게 해당 기간 동안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기업의 중간정도인 회사이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을 뽑을때 같이 채용하여 현재 계약직 직원이 한명있는데 정규직과 동일…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도 없었고 소명기회도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아서 지금 부당해고신청 접수했습니다. 부당해고 담당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합의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니 합의안하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선임 및 경찰서고소…
근로기준법 제 3조에 의거한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것이 있으며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예시내용과 예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1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
1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기로 9월 10일에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한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
배임수재로 재판에서 검사 구형 2년6개월을 받았는데요. 다음달에 선고한다는데 구형이 2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한가요? 배임수재는 초범이긴하나 예전에 다른 죄목(명예회손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관련하여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사용은 입사일로 부터 …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
당사가 미디어사업을 하는데 있어 1년동안 계속 업로드가 되기에 방송사고등의 사유로 급하게 휴일에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에 ‘회사운영상 긴급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근무시간 외 연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