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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 쇼핑몰 운영과 오픈마켓 ○○, △△, □□의 입점에 대한 사항을 대행해드리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 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폐쇄적인 일본 시장의 특성상, 시장조사나 …
저는 지금 폭행혐의로 5개월째 1심 재판중입니다. 고소인은 돈을 울궈낼 목적으로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허위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는 고 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지만 저도 고소인을 …
아파트 동호수 다 표기된 단톡방인데 거기에 입주민 한 사람이 경차들이 경차자리 비워두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주차한 경차들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차번호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 올렸는데 저희차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명예훼손에 대한 걸로 벌금 200만원이 나와서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제 억울한 사정을 글로써 판사님께 제출하고, 제가 설계사를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공소장 나온거랑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건 모두 제출했습니…
대학 4학년인 학생입니다. 친구랑 둘이 학교안 편의점에 컵라면을 먹으러 갔다가 우산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우산이 하나 있었고 저는 우산이 없던지라 학교에 왔을 당시에는 비가 안왔어 서 우산하나 사야겠다는 생…
저희 매장에 새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첫 출근일에 서빙 매뉴얼을 여러 번 지키지 않아 주의를 줬는데, 근무 2시간 30분 만에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틀에 걸쳐 급여를 빨리 보내라며 휴대폰으로 문자를 …
스타메이커 노래/소통 앱에서 과거 같은 팸 소속이었던 여성과 갈등 후 상대가 탈퇴하였고, 이후 타 팸에서 저에 대해 “스토킹, 괴롭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활동…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
동료가 저를 스토킹 문자를 보냈다고 진정서를 냈고,현재 불송치 상태입니다. 근데 증거확보 및 현재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고 정황적 증거 밖에없습니다. 정리한 파일 첨부하니 고소 가능한지 확인부탁드…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회장(갑)이 동아리 공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있어, 집행부가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전전 회장(을)에게 전달했습니다(선배들 사이 상황 파악 목적). 이후 을이 다른 집행부원(병)과…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롤 이라는 5대5게임을 하던중 우리팀중 한명이 상대팀에게 죽었을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채로 단지 ''또죽네 멍청한놈''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특정성으로 성립될수있나요?
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앱 리뷰 하나에 여러 문제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배달 기사가 음식을 쓰러뜨려서 던져놓고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배달완료 시 찍힌 사진을 확인해보니 이상 없이 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모르는 카톡으로 '남편 관리 재대로하세요 무슨일을 벌이는지 모르는사람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명예훼손 또는 협박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조작단이라고 누가 제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 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 실명이 뜨구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서 허위사실적시에…
손님이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해 드시고는 리뷰에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맛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표현이라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