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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민사집행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채무자가 법원에서 재판기록열람을 하면서 법원에 비치 되어있는 서류를 몇장을 찢어…
2011. 7. 4. 헬스클럽(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 한달 정도 다니다가 2011. 8. 23.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고, 정지만 가능하다며 남은 기간 48일을 기재해줌. 2012. 5. 1…
<변호사님 답변> 임차인이 다른 임대건물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의뢰인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 할 수 있는 보증금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채권압류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전쯤에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으며 그 차용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공증인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
수고하십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에 보증금 외…
대여금 사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후 법원쪽에서 원고일부승으로 판결문이 왔는데요... 상대쪽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판사에게 답변서 제출하고,법원집행관 사무실가서…
먼저 새로운 민사 집행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시행되는지요? 이법이 시행되면 채무자의 금융기간 재산조회가 가능해지며 채권에 대한 강재집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