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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작권위반을 하게되면 고소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6개월이지나게되면 형사로는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예외라는것도 있던데요 그예외는 어떤걸로 되는건가요?음란물 이런건가요? …
그냥 그린일러스트 작품들도 저작권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인정되는건가요?
1. 협업 배경 본인과 상대방은 2024년 10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 발생 시 5:5로 배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져 2025년 1월에 본인이 상…
돈을 내고 구매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공유를 안하고 개인 웹하드에 보관할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대학 시절 제작한 학생 작품과 매우 유사한 웹툰이 동문 관계인 유명 작가에 의해 발표됐고, 이후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크게 흥행했습니다. 웹툰 발표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드라마가 흥행한 뒤에야 …
제가 운영하는 가게 소개페이지에 쓰려고, 유명 걸그룹 캐릭터(토끼 모양 마스코트) 원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편집해보려 합니다. 캐릭터 손에 참이슬 병을 들려주고, 머리에는 저희 매장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씌우고 상호…
40평대 규모의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월정액 결제를 하고 가입해서 매장 안에 팝송만 틀어놓고 있는데, 국내 가요는 전혀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 음악만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
지난번 답변 감사히 읽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저희 매장은 북카페처럼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일반음식점이고, 커피만 판매하며 술은 전혀 취급하지 않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매달 이용료를…
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결제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 스피커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이니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매장에서 트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
매장에서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어떤 곡을 재생하든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한 건지 궁금합니다.
음료 메뉴 사진을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 건가요?
가게 로고와 간판을 만들면서 특정 서체를 사용했는데, 얼마 전 어떤 서체 업체의 법률대리인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응해야…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려 개인 SNS와 블로그에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그린 일러스트 한 점이 별도의 출처 표시나 허락 없이 어느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취미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세 번 받아 채널이 정지됐습니다. 해당 음원은 무료라고 알려진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것인데, 알고 보니 저작권자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
저는 개인 블로그에 여행 정보와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작성해 3년째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 블로그 글과 사진을 다른 사람이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블로그와 SNS 계정에 올리고, 심지어 광고 수익까지…
저는 1년 넘게 여행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독자 제보로, 다른 채널에서 제 영상 워터마크만 지우고 배경음악과 자막만 바꿔서 통째로 재업로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회수…
제가 직접 만든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1. 협업 배경 본인과 상대방은 2024년 10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 발생 시 5:5로 배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져 2025년 1월에 본인이 상…
체를 사용해 로고와 간판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체 업체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부터,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