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체당금’ 검색 결과 8건
법률민사

10년 지나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년전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 체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 원심에서 사업주 유죄 판결이 났고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후인 지금에 와서 근로복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형사

체불 고소를 조건부로 취하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주)○○ 대표이사 ○○○씨를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판결 직전에 ○○○씨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다 지급 한다는 조건하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씨는 저를 비롯한 몇 명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노동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1년이 지나 근로감독관이 진정은 안 된다 했고, 대지급금 요건 중에 '퇴직일로부터 다음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건지',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이게 맞는 건지, 인터넷 올…

로시컴 법률정보2024.06.25
법률민사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비용 문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총 체불액은 약 1억 3천만원 정도이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이고,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10
법률민사

임금체불/체당금/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당

임금체불이 된 3명의 입사일이며 A대표 사업자에서 재직등록되었습니다. 사람 1 : 2015년 02월 02일 사람 2 : 2014년 10월 06일(퇴직금) 사람 3 : 2014년 07월 01일(퇴직금 1년치만 중간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2.04
법률민사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 남편회사에서 회사경영 악화로 체불임금이 3,800만원 가량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회생에 2013년 초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개시일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 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14
법률민사

임금체불 및 물품대금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A회사에서 사원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나서부터 급여가 한달씩 밀리더니 점점..두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월+퇴직금을 못받고 퇴사 했습니다. 이때 영업부 총괄 담당(1)이랑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21
법률조세

임금 채권 문제

안녕하세요!!3년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지난 1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올 8월에 못받은 임금의 반절을 체당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병원건물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우선변제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