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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재산 대부분을 큰형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남이라 거의 못 받았는데, 원래대로라면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어서 소송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여객운수사업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상태이며 조만간 검사에게 송치될것으로 보이나 상고심 가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 증거와 답볍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재출는 어디에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제출이…
제가 재정신청 했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 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