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9,579건
노무부당해고

매출 악화로 인한 알바 해고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문제 대처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매장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을 3명정도 두고있고, 매출사정이 점점 안좋아져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과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1
노무부당해고

5인미만사업장 매출 급감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이 최근 몇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운영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분 계신데 3년째 함께 일해오셨습니다. 매출이 너무 줄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1
노무급여

단축 영업으로 근로시간 줄면 월급제 직원 급여 삭감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직원들의 희망과 저의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2~3시간 단축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급제 직원 두명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0
노무급여

단순노무 수습 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1년 근로계약을 맺은 서빙 알바에게 담당 업무를 '서빙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로 명시하고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0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금 기준일은? 보험 상실 있어도 계속근로 인정될까요?

저는 1월6일 입사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종료 직전 회사의 권유로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전후로 근무지 및 업무 내용은 동일하나, 부서명과 급여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0
노무기업자문

cctv 없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퇴사해도 회사 책임 면할 수 있나요?

지난 10월 30일, 일과후 술자리에서 직원A(가해자)가 직원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성희롱 주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cctv 등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측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0
노무기업자문

수주 급감으로 인원 철수시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문의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로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인도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거래처의 수주가 완전히 소멸되어 2월부터 생산 비가동이 예상되며, 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전원 철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0
노무근로계약

F4 비자 외국인을 고용시 꼭 필요한 서류 문의

저는 F4 비자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할때 도움을 받을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고 평소에는 온라인으로 자문을 받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을 위해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어떤것인…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9
노무근로계약

카페 정직원을 시급 알바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5인 안 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지금 정직원으로 있는 사람을 한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알바 형태로 바꾸겠다고 미리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정직원일 땐 매달 고정된 급여를 주고 있고, 알바로 바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9
노무급여

알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알바생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초반에는 업무 숙련도가 부족해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얼마까지 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임금체불

갑자기 그만둔 직원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 어떡하나요

직원을 고용했으나 2주만에 "자긴 매장과 맞지않는것 같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계약서 내용에 '퇴사시 90일 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하고 후임자 결정후 퇴사일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급여

주5일 12시간 근무하면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주 5일(평일 4일 + 주말 1일) 12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평일은 11:00~23:00, 브레이크타임 1시간 30분 + 식사시간 별도. 주말은 10:00~22:00 근무입니다. 이 경우 1. 최저임금, 야간수당,…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8
노무근로계약

퇴사 직전 연차 몰아서 쓰고 퇴직일 지정할 수 있나요

3년 넘게 근무중이고 내년 1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해 1월 말일을 퇴직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일을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산업재해

산재 치료 중 자진퇴사 처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해 치료와 재활중입니다. 후유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려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질병 부상으로 기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근로계약

5인 미만이라는 게 정확히 뭘 기준으로 세는 건지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그 5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세는 건가요? 사장 본인이나 가족(형제자매)도 포함되는 건지, 시급이 아니라 건당으로 돈 받는 프리랜서도 들어가는지, 주 15시간도 안 되는 짧게 일하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급여

가게 두 곳 운영 중인데 각각 4대보험이랑 배달직원, 폐업 시 해고수당까지 한꺼번에 여쭤봐요

제가 사업체를 두 개 운영하고 있어요. 1. A가게에서 직원 4대보험을 넣어서 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거기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B가게에서도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제 보험료가 B에서도 또 나가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8
노무근로계약

맨날 지각에 폰만 보는 직원, 한 달 말미 주고 알바로 바꾸거나 내보내도 되나요

지각도 자주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 직원이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서 계속 이러면 정직원 자리 빼고 알바로 다시 쓰겠다, 혹은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고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5
노무근로계약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해도 무단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개월 알바를 하다가 1주전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답장이 없으면 저는 퇴사를 못하고 알바에 계속 나가야하나요? 저는 퇴사 의사를 밝…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05
노무급여

회사 화물차 사고 수리비 일부 부담해야하나요

신호받고 좌회전중 직진차선의 버스가 제 앞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앞차가 급정차해서 제 차가 앞차를 박음 앞차와 제 차는 같은 회사차입니다. 제가 탄 차 수리비가 부과세 포함 이천십구만원이 나왔고 그중 49%를 부담하라…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5
노무급여

일하다 갑자기 나간 알바 그날 급여도 줘야하나요

오늘 알바생이 손님 앞에서 매장 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현하며 갑자기 유니폼을 벗어두고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업무를 중단한 채 무단으로 퇴근한 상황인데, 이 경우 그날 근무한 시간까지는 급여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5.12.05
117417517617717847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