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노동법’ 검색 결과 55건
노무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상담 받을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2/11/15(입사시 만54세) 정규직 채용광고 보고 입사.2년 뒤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면서 1년씩 계약하고나서 2년이 지나 재계약시점에 노동법이 바뀌…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6
노무근로계약

사측이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노동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구비서류로,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데요. 입사자인 제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별개로, 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까지도 요구하구요. 신원보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04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채용확정 후 2주내에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을 본 뒤, 며칠 있다가 불러내서 아무 이유없이 불러내서 1시간 가량 일을 시킨 뒤 방식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못 할거 같다며 그 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

로시컴 노무정보2024.12.06
노무근로계약

연차 주말 끼고 사용 못하게 하면 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토.일요일을 끼고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즉,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런식으로 금요일이나 월요일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8.03
노무급여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6만 740원 이라는데요 이게 세금공제하기전 인가요? 세금공제한 이후인가요?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로시컴 노무정보2024.07.13
노무부당해고

S백화점의 압박

24년 2월에 층사무실 장**부장으로 부터 호출을 받고 거래내역 일자별 시간당 건별 관리감독을 1월부터 24년 5월 말일 기준 3월까지 받았습니다. 건별 고객자사카드 이름과 구매자 명 포인트등록 고객명 타사카드 사용…

2024.06.14
노무근로계약

연장근무 시간을 회사 내규대로 기록 안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저희 회사내규에 따르면 연장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이 규정은 아무 근거도 없고 단순히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이 오늘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

로시컴 노무정보2024.06.05
노무근로계약

출근하기로 해놓고 안 나타난 사람, 소송 걸 수 있나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생겨서 답답합니다. 전날까지도 분명히 나오겠다고 해놓고 당일 연락이 끊겨서 결국 못 나오는 경우가 반복돼요. 그때마다 구인하느라 쓴 시간이 다 날아가버리는 셈이라 빨리 다른 사람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24
노무비정규직

인턴 기간 중 여행업 지원했는데 계속 비자 업무만 시키다가,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여행업 부서를 지원해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초기부터 비자 업무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만 계속 맡았습니다. 이후 늦게 입사한 다른 인턴이 여행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을 보고 문의했으나 기다려보라는 답만 들었고, 이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29
노무급여

5인 미만인데 하루 12시간씩 주5일 근무, 월 300으로 맞춰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주 5일, 하루 12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주려고 함) 일 시키려고 하는데, 월급을 300만원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300으로 가능하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8
노무비정규직

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그리고 회사 내규 위촉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법인지? 회사 특성상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받았고 첫 두달간은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지시 등 존재했…

로시컴 노무정보2023.12.04
노무근로계약

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답변해주신 걸 본 적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노동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9.05
노무기업자문

직원의 업무태만 시정 조치

직원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해당 직원에게 징계 조치 전 기회를 주고자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시말서를 받고자 합니다. ① 해당 절차 있어서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기업에서는 징계조치 전 부당 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27
노무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이 왜 5인 기준으로 나뉘는지 궁금해요

노동법 찾아보다 보면 5인 미만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눠서 다르게 적용하던데, 왜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왜 5명인지도 궁금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04
노무급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1

기술을 알려주는 댓가로 월급을 적게받기로 했는데, 알바가 노동법 위반이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 안 받고라도, 일하고 싶어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29
노무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2021년12월1일입사 2022년7월31일퇴사 사용연차0 2022년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7개인지8개인지 관련근거자료 있을까요? 노동법에 위내용 명확히 확인되지않아서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08
노무부당해고

근로계약서미작성/부당해고/체불임금/노동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9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2월 중순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심지어 두달 급여를 환수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12월에 8일치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02
노무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할 수 없나요?

다음의 노동법률에 의거한 노사단체협약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벌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0
노무근로계약

퇴사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고 나가면 안되나요?

저는 3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 휴가가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퇴직 시 상사한테 다쓰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노동법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린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04
노무기업자문

징계 받는 직원만 연봉인상에서 제외시키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자회사 A의 직원이였던 B 부장이 업무상 과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회사는 징계의 의미로 정규직인 위 직원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며 현재 연봉으로 21년도 연봉을 동결 또는 100만~200만원 소액…

로시컴 노무정보2021.04.26
12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