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요일마다 근무 인원이 다른데 5인 미만 사업장 맞나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명이 근무하고, 토요일엔 4명, 일요일엔 3명만 나와요. 이렇게 요일별로 인원이 들쭉날쭉한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도 퇴직금 챙겨줘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1년에 대략 600만 원 정도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게 두 곳에서 알바한 직원, 사장이 같다고 퇴직금 합쳐서 줘야 하나요

제가 가게를 두 개 운영하는데 상호랑 사업자번호는 각각 달라요. 알바생 한 명이 두 가게에서 다 일했는데, 한 곳은 1년 넘게 일했지만 주 15시간이 안 되고, 다른 한 곳은 주 15시간 정도 일했지만 6~7개월밖에…

13개월째 근무 중인 직원이 퇴직금 선지급을 요청합니다

입사한 지 13개월 된 직원이 그동안 쌓인 1년치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요청해서 지급을 고려 중입니다. 이럴 때 금액 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목금토일 하루 9시간씩 나오는 직원,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 한 명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씩 근무합니다. 이 직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치를 통째로 빼고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조리사 조기 퇴사 시 근무일수별 임금 계산 방법

새로 채용한 조리사가 실력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근무 이틀째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하루는 쉬는 날이 끼어 있었는데, 이럴 때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으로 정했을 때와 시급으로…

직원 3명 안 되는 소규모 매장,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이 세 명도 안 되는 작은 매장을 운영 중인데, 이렇게 규모가 작아도 아르바이트생한테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가 1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일주일에 15시간이 채 안 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벌써 1년을 훌쩍 넘겨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사업주인 제가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노무부당해고

입사 4주 차 알바, 지각에 업무 거부까지... 바로 자를 수 있나요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저희는 알바생 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정직원은 따로 없는 매장입니다. 얼마 전 새로 뽑은 알바생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들어온 지 4주밖에 …

짧게 근무하는 알바생 휴게시간 부여와 주휴수당 판단 기준

질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루 정확히 4시간만 일하는 알바를 채용할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 하는지, 휴게 없이 4시간만 근무시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하루 5시간·주 3일 근…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는 임금 계산을 어떻게 다르게 하나요

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아예 안 줘도 되는 게 맞나요?

노무부당해고

해고예고 기간 중 직원이 스스로 더 일찍 나가겠다고 하면 문제없나요

근무 태도 문제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때문에 어제 전화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고 해고 예고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보다 앞당겨 이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내용…

직원 소개로 왔다가 바로 돌려보낸 사람이 몇년째 일당 달라고 전화합니다

직원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지인을 데려왔는데, 막상 와보니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치 일당을 달라며 몇 년째 종종 전화를 걸어와 영업에 지장을 줍니다. 주…

매출 부진으로 알바 근무시간을 줄이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을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

점심 챙겨주는 직원이 매일 일찍 나오는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넣어야 하나요

저희 매장 직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이고 점심은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매일 30분 정도 일찍 나오는 편인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30분을 …

노무부당해고

주방보조 가능하다더니 홀만 하겠다는 한 달 안 된 알바생, 내보내려면 뭘 조심해야 하나요

채용할 때 요식업 경력 많다면서 주방보조도 문제없다고 해서 뽑았는데 막상 일 시작하니까 힘들다고 홀 업무만 하겠다고 하네요. 아직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근로계약서도 못 썼는데, 이 상황에서 내보내려면 어떤 걸 …

쉬는 요일만 적어두면 주휴수당은 따로 안 챙겨도 되나요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매주 일요일에 쉬는데, 계약서에 그냥 '일요일 휴무'라고만 적어두면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 …

위생모 자꾸 안 쓰는 주방 직원, 나중에 걸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저희 오픈 주방인데 주방 직원이 위생모를 볼 때마다 안 쓰고 있어요. 매번 얘기해도 깜빡했다고만 하고, 손님 없을 땐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있고요. 이러다 누가 신고해서 걸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벌금 …

급여에 퇴직금 얹어서 매달 주고 있는데, 1년 지나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고, 실제로도 기본급에 일정 금액을 더 얹어서 매달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급해왔다면,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

직원이 부모 명의 계좌로 급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될까요

월 급여 약 150만원을 받고 4대보험에도 정상 가입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며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