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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9,418건
노무근로계약

대표이사 채용시의 근로자성 판단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대표이사 채용시 근로자성 판단 -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대표이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직위는 대표이사로서 기존 대표이사와 협업을 통한 경영을 하면서 실제 업무는 타인의 명령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21
노무보험/연금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이 신청해도 될까요?

직원이 임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도 직원이 신청할 경우에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7
노무근로계약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주52시간 초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 연봉에 월2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6
노무근로계약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별도 수당이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1.정규직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지요? 2. 연봉 2800/ 월급여 2,333,3334\ / 기본급 1,623,054\ / 고정…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6
노무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5인 미만 과학연구소 안내데스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세전 210만원 급여에 월~금 10시~19시(휴게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프리랜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15
노무비정규직

계약직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2019.5~2020.10까지 정규직 근로를 마치고 자발적 퇴사후, 2020.11.24~12.30 기간제근로자로 공공기관 근무 중이며(계약형태:기간제, 근로시간 월~금 08:00~16:00) 20.12.3…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5
노무근로계약

3.3% 세금 내는 프리랜서에게도 해고예고제가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3.3% 내는 프리랜서입니다. 1. 프리랜서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한달예고제가 적용되나요? 바로 그만두면 …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5
노무기업자문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영업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했을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4
노무근로계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터넷 광고 마케팅 쪽)로 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가끔 광고 하청(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일을 맡겼었는데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다른 사무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직원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14
노무산업재해

산재로 받는 휴업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 중에 다친걸로 산재승인이 되어서 휴업급여가 입금되었는데 휴업급여는 1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개월 동안 매달 나오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4
노무급여

퇴직금 계산시 3개월전 세전급여가 일률적이지 않을 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1, 평균임금 구할떄 퇴직직전 3개월 급여라는것이, 재직기간이 2020년 1월18일에서 2021년1월 17일까지 1년 이면 2020년 12월, 11월, 10월분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2. 3개월전 세전급여가 일률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13
노무보험/연금

사직서 제출 후에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밀린 급여가 지급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월급과 상여금이 미지급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도중에 밀린 급여와 상여금이 나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2
노무급여

4대보험 가입이 안된 기간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사대보험은 3월부터 들어있던데 사대보험과 상관없이 20/02/17-21/02/17 이상만 근무를 하게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퇴사한다고 12월중에 2월에 퇴사한다고 이야기 할 예정인데 제가 퇴사를…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1
노무보험/연금

같은 자녀에게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아내가 아이 출산 후에 1년의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후에 남편인 제가 추가로 3개월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되나요? 2. 부부가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아빠특별급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11
노무근로계약

직원이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변호사 님, 문의사항이 있어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 카페 매장 운영중이며, 5인미만 매장입니다. 직원분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얘길했고 본인은 12월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현 코로나 여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09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과 무급휴가 사용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1월에 입사해서 2019년8월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2020년 3월 복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싶지않아 한달은 4월은 무급휴가로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9
노무급여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급여 1,000,000원 (세전) * 근무기간 2년 3개월 5일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08
노무급여

퇴직으로 인한 직원 연월차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퇴직으로 인한 정산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퇴직 및 월차 발생으로 인한 기준일 산정 및 정산 직원정보 입사일 2020-01-01 퇴사희망일 2020-12-09 1) 월차 발생이 11개가 맞는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08
노무급여

단시간 근로자 ot수당 및 계약서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현재 단시간 근로자. 예를들어 4시간 근무를 하기로한 직원이 가끔 1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는경우가 있는데 4시간으로 계약된 사원일 경우 1시간 연장시 1.5배의 수당을 줘야한다는 것…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07
노무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은 연차 정산에 안들어가나요?

근무한 기간 중에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는데 연차 계산할 때는 이 기간은 제외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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