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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집사람 명의로 2001년 4월 25일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이듬해 관할 ○○세무서에 2002년 10월 29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당시 공동주택 ① 인천 계양(15평)/임대일…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주처와 총 공사대금 7,000만원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착공 전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액…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주처와 총 공사대금 7,000만원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착공 전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액…
수고하십니다.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 체비지)를 매입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수 년이 지났 으나 매도인 조합이 이를 환지계획변경에 포함시켜 소멸시켜 버리는 바람에 제가 매수한 토지는 법률상 존재치 아니 하는 토지가 …
안녕하십니까? 2000만원 이하 소액 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요. 소송이 가능하련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소송개요. 2007년3월 본인이 강o구 대o동에 운영하던 하o다즈 매장에 (주)보o 훼…
갑 (부품업체) 을 (원자재 업체) 을이 판매한 원자재를 사용해 갑이 부품을 제조하던중 제품결함으로 불량이 발생함. 갑이 손해배상으로 클레임 금액 청구함 갑과을은 4,000만원에 최종 손해배상 합의함 손해배상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