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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27건
세무체납처분유예·압류해제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매출 부진으로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8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며칠 전 세무서에서 사업용 예금계좌를 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당장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해서 계좌…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4
노무부당해고

계약갱신기대권이 성립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5인이상 사업장에 고령자 기간제로 2018년9월3일부터2018년12월2일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 후 5년간 계약기간 변동없이 자동연장 계속 근무중 2023년8월29일에 2023년6월3일부터2023년10월31까지 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4
법률형사

주식투자 사기 성립하나요?

억단위 채권채무입니다 4년동안틈틈히 빌려갔어요.. 주식투자해서 이윤 남겨준다고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등기나오면 갚는다고 사업자대출 받아 갚는다그 이자를 잘주니 믿어습니다 원금 천만원갚고 또 3천 빌려가고 그게 3억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4
세무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팔아서 양도차익이 났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애플, 테슬라 등을 매매했는데 연간으로 따져보니 양도차익이 800만원 정도 났습니다.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라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해외주식도 국내주식…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4
노무근로계약

현장실습생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요식업계에서 현장실습중인 고3학생입니다. 최근에 현장실습을 나가게 됬는데 스케줄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되어있더군요 그런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읽다보니 ''현장실습기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야간(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3
법률민사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근길에 도로가에서 후진한하는 차에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고도 차에서 내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열도 받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3
노무급여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23년 2/13~8/26 a 회사 1번현장 근무 23년 8/28~8/30 b업체 2번현장 근무 23년 9/5~ 24년 2/14까지 a회사 1번업체 근무하게될시 퇴직금이 발생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3
법률형사

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베트멍 가품 새거라고 고지하고 잠바를 판매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받아보니 잠바 속 택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새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판매자에게 따졌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3
노무급여

퇴직금 금액 맞는건가요?

제가 22년 3월 22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들지않았고 소득세만 제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이 세전 270만원 입니다. 오늘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340만원이 들어왔네요. 계산 법…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3
법률형사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한 경우

같은 회사다니는 여자직원한테 성추행 고소 당했습니다. 그 전에 인사과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해명을 다 했었는데 제가 경고받고 끝난 게 너무 가벼운 처분같다면서 억울하다고 자기가 따로 고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고소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3
노무근로계약

임신기 단축 근무 후 연차 발생 갯수 문의

- 2023. 6. 30~8. 16. (주말 포함 48일)동안 2시간 단축 근무 - 최초입사일: 13년 9월 1일 ※ 23년 9월 1일 연차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3
법률형사

대마초 1심 항소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최근 대마초 구매2회 흡연2회로 집행유예8월에 2년 및 보호관찰 을 받았습니다 우선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고 할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려 가족관계가 어머니,저,할아버지만있는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을 참작하셔서 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3
노무보험/연금

회사에 4대보험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근 전에 4대보험 가입 등 관련해서 여쭤보아도 괜찮을까요? 면접 시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게 기억이 나서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3
법률형사

뇌물죄와 직무 관련성

“뇌물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대가성을 말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3
노무급여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나요?

2,010,580 + 20,105원 2,030,685원 기본급 1,730,685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비 20만원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9,620원이 위반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3
법률기타

전철 CCTV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전철에도 CCTV는 정상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 없이 잘 설치했고 또 해당 CCTV영상은 어디서 보나요? 전철 CCTV도 실시간으로 녹화중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3
세무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몇십 년째 방치한 시골 임야 팔면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중과되나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시골 임야를 20년 가까이 방치해뒀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나무만 무성한 상태인데 이번에 매매 제안이 들어와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땅은 비사업용토지라서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이 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3
노무보험/연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한 10개월 일했습니다. 주담임에서 내려오고 보조교사로 일한 시간포함해서요. 근데 제가 보조교사로 일하는게 힘들거 같아서 10월까지 한다고 퇴직서쓰긴했어요. 근데 저도 주담임에서 내려가고 힘든경험 많이했는데 어려울까…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3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합의금에 피해보상비까지 더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명의인분께서 합의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도 대출사기를 당했더라구요. 근데 어쨋든 제돈이 대출금인줄 알고 쓰셨잖아요. 그럼 갚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합의를 신청하셔서 피해보상까지 더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3
세무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소규모 음식점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부가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8평 남짓한 작은 백반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요즘 손님들 대부분이 현금 대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시는데, 아는 사장님이 이렇게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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