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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098건
법률기타

변호사 수임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나요?

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하여 이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지불 요청을 하였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07
노무기업자문

주 52시간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가능하다. (40+12시간) 취업규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서의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07
노무급여

퇴직연금에 새로 가입하면 이전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DB형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60%~100% 정도 정하는 걸로 하는데 이건 회사 재량인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의 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제가 퇴직금을 일부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1.01.07
노무근로계약

1년미만 인턴 연차 휴가 계산

안녕하세요. 20/12/30일 (수) ~ 21/2/26일 (금) 계약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진행 중인데, 약 2개월의 근무이여서, 입사일기준 1년 미만 사원 연차사용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연차지급 적용하고자 합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07
노무기업자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40인 이상 중소기업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가지 문의 드립니다.(문의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아래에 작성하겠습니다.) 1. 2020년엔 전 부서가 출퇴근 시간이 9:00~18:0…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06
법률기타

피의자를 엄벌하기 위해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구약식 기소 이후 재판부에서 선고를 한다면 피의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약식 명령서를 송달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약식명령서가 오기까지 대략적으로 기간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06
노무기업자문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직원의 퇴사절차

정규직 전환하면서 2020년 4개월동안 무단결근 총 14번 하였습니다. 몇번 주의를 주었지만 올해 또 무단결근을 이틀째입니다. 이런경우는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건가요?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1.05
노무기업자문

건설현장 감리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사에서 운영하는 건설현장의 감리를 맡고 있는 직원 퇴사 문의 건 입니다. - 입사일 : 2016. 07. 09 - 퇴사예정일 : 2021. 01. 05 위의 직원은 건설…

2021.01.05
노무급여

근로자 의견과 상관 없이 회사에서 연차사용 유무를 결정할 수 있나요?

제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소진과 관련하여 회사와 의견대립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연차소진여부를 사측에서 판단하여 돈으로 줄지 연차를 사용하게할지 통보해주겠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1.05
법률형사

일자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데 무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 사기인 줄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조사는 이미 받았고 13건 중 2건이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핸드폰은 디지털 포렌식에 맡겼고요. 그 누구도 무죄가능성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05
노무기업자문

연차관리 및 취업규칙

30인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질문사항이 많네요^^; 미리 양해와 감사말씀드립니다. 1. 기존 인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21년 입사자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해도 문제 없는지. 2. 만약 문제가 없다면, …

2021.01.04
법률형사

제 휴대폰 카메라에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가 제 핸드폰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솔직히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 얘…

로시컴 법률정보2021.01.04
법률형사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행불되어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다가 채무자를 찾아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처음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가 항고 끝에 채무자는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채무자의 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1.02
노무급여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잔업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퇴직하며 받는 연차수당으로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인데 매일 잔업하고 토요일도 일하여 1년의 절반을 일주일에 6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제이니까 기본급으로 계산하…

로시컴 노무정보2021.01.02
법률형사

마약물인지 전혀 모르고 흡입했던 사실을 나중에 자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중 한 친구가 권해서 그곳에서 파는 약물을 흡입했는데 당시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약물인줄 정말로 몰랐습니다. 지금와서 너무나 후회되고, 제가 범죄를 저지른게 부끄러워 여쭤봅니다. 1. 제가 자수…

로시컴 법률정보2020.12.31
노무급여

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할 때 제외되나요?

4대보험은 안하고 3.3% 때면서 120만원정도 받고 2년4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달 쉬게되고 1월 부터 나가게 될것 같은데 이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31
노무근로계약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와는 무슨 차이인가요? 용역계약을 해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2.31
법률민사

시공업체가 작업이 끝난 후에 증액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중 외주업체에 화장실 2개, 현관, 보일러실의 시공 견적을 문의드렸고 3명이 3일간의 작업으로 150만원 계약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2일안에 끝내고 가셔도 150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0.12.31
법률국제관계법

북수국적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체류하다 돌아갈 수 있나요?

이중국적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을 잠시 나갔다 들어오고 싶은데 한국여권이 만료가 된 상태에요. 미국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대사관이 다른 주에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로시컴 법률정보2020.12.30
노무근로계약

직원 해고 시 주의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노무 관련하여 이번 채용한 인원이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포괄임금계약서에는 아래 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1. (시용기간)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 2020년 12월 17일부터 년 월 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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