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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0건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 없이 투자를 하였는데 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약 3년전 예금을 할까, 큰 회사 주식을 사놓을까 하다가 어머니 아는분 소개로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 지금 생각하니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형사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이 음주측정 하여 0.163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0.163 음주사실 인정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에 인사 대물 사고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민사

하도급 기성금 직접지급과 선급급 정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ㅇㅇ공사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후 선급금을 하도급사에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회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0.20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연장하는 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04.20일 보증금 3000짜리 1년 계약 이후 2020.04.19일 계약은 종료 되었으나 전화상으로 3개월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집주인이 이렇다 연락이 오질않아 지금까지 월세 납부날에 월세를 내고 계속 살…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노무급여

1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작년11월 퇴사되고 올해 2월에 재 입사하였으며, 이번달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연차가 듣기론 26개 라고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만두면 1년을…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노무산업재해

산재 심사 청구 기간 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2020. 4. 11 현장 작업도중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12일 병원에 예약 접수 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서 산채 처리를 안했으면 한다고 말…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법률국제관계법

결혼 영주권 접수가 F1비자 만료 전에 된다면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의 F1비자의 만료가 올해12월 까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신고 후 증명서가 나오면 10말~11월쯤 결혼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12월에 만료 되는 제 F1바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결…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민사

직장동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저에 대한 험담을 했을 때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끼리끼리 모여 저에 대해 험담하고 비밀로 하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경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의…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형사

거래업체에서 상대업체 대표이사에게 횡령방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저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중이 업체 구매차장과 구매과장이 당사에서 매입했던 플라스틱 원재료 일부를 그 회사 대표이사 모르게 약2년동안 1억3천만원의 물건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노무급여

명절 연휴에는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오전 4시간씩 5일 시급 9000원 그리고 격주 토요일 5시간 시급 만원을 받고있어요.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일까요? 매주 주휴수당이 다른걸까요? 그리고 이번 명절로 인해서 9월 30일부터 5일을 쉬어서 그 주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법률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변호사 선임비용 질문드립니다. 제 가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재판중인데 1심때 선임비용을 1500~2000정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2심때는 추가로 지불할 예정인데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받았는데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나요?

2015년도 8월경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 신용도 및 은행에서 신용카드식 체크카드를 발급해준다는 말에 제 신용도를 확인해본결과 현재 7등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현재 어머니의 명의 휴대폰을 사용중…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가사

배우자 빚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빚도 포함되나요?

이번에 배우자 가계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빚도 제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노무급여

미리 공지도 없이 급여가 자주 밀리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자주 밀려요 그렇타고 미리 공지 해주지도 않고 나오는 날도 말해주지도 않고 월급 전액을 받은건 손에 꼽을정도 입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쉬는시간도 줄여서 30분 쉬는시간 주고 원랜 9시간 일…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법률상사

카드 양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 경우

때는 2019년4월20일경쯤 한통에 톡이 왔습니다..무슨 주류회사라고 세금문제때문에 그런다고 주류대금을 대신받아줄수있는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카드 한장당90만원 3장에 300을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당시 직장도 잃…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형사

분실한 지갑에 돈을 빼간 절도범과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전 동전노래방을 갔다가 지갑을두고 다음날 찾으러갔습니다 시간대가 밤10시가 넘었었고 제가나가고 난뒤 고1정도로 보이는친구들 4명이이 와서 지갑을 뒤져보다 5만원이랑 민증을 가져가고 지갑은 바닥에 두는 모습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형사

계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계주가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법률민사

형제가 당한 욕설 문자를 경찰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이 당한 모욕을 대신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노무기업자문

사용업체가 용역업체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건 정당한 건가요?

대형마트 시설직원입니다. 사용자측에서 년2회 안전관리라는 가장 가식적인 명목을 이용 마트 전반적인 시설 안전관리를 실시하면서 시설용역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책임자를 대동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등 모든 지적건에…

로시컴 노무정보2020.10.19
법률기타

코로나 입국 격리는 14일이 맞나요?

해외거주자입니다. 한국에 급한일이있어서 3일에서5일정도 입국예정입니다만, 격리기간은14일인거죠?ㅠㅠ 음성판정이 나오고 5일만에 다시출국할순 없는건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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