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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503건
노무급여

연차수당문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1.01.01~21.12.31 일때 연봉협상과 동시에 남은 연차갯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되고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남은 연차가 7개일 경우, 21.12월(작성…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13
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평소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자주 거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원하던 명품 가방이 올라와서 쿨거래로 제가 선입금하기로 하고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한지 일주일이 넘게 문자로만 보내주겠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3
법률가사

검증 안된 민간요법으로 아픈 아이를 키우는 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세 살 된 아들이 평소에 잔병치례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아토피도 조금 있는데요. 아들이 워낙 약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내는 본인이 많이 아프면 약을 찾을 거라며 언제부터인가 약을 주지 않습니다.…

2022.01.13
법률민사집행

빌라 외벽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인데요, 이중 1층이 저희집입니다. 지난 여름 제 방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고 천장이 조금씩 주저앉더니 결국 시멘트가 내려앉아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비가 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12
법률형사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경찰에도 여러 차례 신고했었는데 이혼을 결심한 이후에도 남편의 집착이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지금은 막내아들 집으로 피신한 상태인데요. 남…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2
노무비정규직

1년 계약직 재계약 거부, 직무 불일치 이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자가 구두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나 확정적인 약속은 아니었고, 실제 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11
법률형사

고등학생 자녀 상해 가해, 합의 불발 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등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과의 오해로 다툼 중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 징계(정학)를 받았으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10
법률민사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과 물건, 통화녹음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전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고가의 카드지갑을 빌려주고 현금도 여러 차례 빌려주었습니다(계좌 이체 내역 있음). 이 외에도 제 신용카드를 가져가 동의 없이 결제한 일이 있었고, 헤어지면서 그동안 쓴 돈을 포함해 일정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09
법률민사

채권관계 소송사건의 1회 준비서면 대행 작성비용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준비서면 적성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07
노무부당해고

업무상배임죄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경영상 손실을 입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회사 내부의 자료 1700여개를 빼돌리려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의 회사인데 이럴 경우 실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06
노무급여

급여지급 관련

1.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9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급여책정시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래와같이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위반되는지 궁굼합니다. 예) 월~토 주6일근무 근무시간 : 06:00~15:0…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05
법률민사

집수리 비용을 집주인 맘대로 보증금에서 까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5만원을 내고 3년 3개월을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수리비를 과하게 요구해 보증금 500만원 중 3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01.05
노무산업재해

산재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입원했는데 산재처리를 받기 전에 회사로부터 간병비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승인후에 간병비가 들어오면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1.04
노무근로계약

포괄연봉제도의 수당부분 계산

포괄연봉제계약서의 각종 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포괄연봉제 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을 명확하게 계산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52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03
노무급여

요일별 근무시간 다른 파트타임, 2022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월·수·목·금 7시간, 화·토 3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와, 월·수·목·금 7시간 30분, 화·토 3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 각각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으로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산출 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1.03
노무급여

최저시급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사우나 카운터 업무입니다. 21년도 주6일 40.75시간 근무하였고 월급 145만원에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만 따로 휴게시간은 주어지지않습니다. 22년이 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무시간 조정하…

로시컴 노무정보2022.01.02
법률민사집행

동생한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동생한테 천만원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1.01
노무노동조합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정을 보류할 수 있고, 다시 심문기일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12.31
법률국제관계법

E7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파견직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저는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2년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곧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내 외국인 유학생 (D-2비자 보유)하고 있는 학생과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12.31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 동일 업종을 운영하면 겸업금지조항 위반이 되나요?

제가 프랜차이즈 배달 삼겹살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가 개인 배달 삼겹살 매장을 차려서 똑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겸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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