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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716건
세무세무신고대행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액 조회가 가능한가요?

학원 입주부터 지금까지 건물주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1. 매달 모아서 1년치를 한 번에 세무소로 제출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2. 세무소가 매년 누락하지 않…

로시컴 세무정보2021.04.05
법률기타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중국적이 된 아이는 한국여권에 누구의 성으로 기재되나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중국적이잖아요? 이중국적이면 여권도 2개일텐데 그럼 한국여권 외국여권 2개에 같은 이름이 적히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이름 하나 외국이름 하나씩 적히는건가요? 한국, 외국 하나씩…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5
법률민사

거래업체로부터 미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작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4년 정도 된 거래처 사장님이 계신데 월말 결제도 잘 해주시고 하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월 말 결제를 미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래한지 1년 조금 넘어서부터 1년간 5천만원이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5
법률기타

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해 이상한 앱을 깔았는데 이것으로 피해 볼 수도 있나요?

명의 도용때문에 조사를 하고있다고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말하길래 처음에는 놀래서 하라는대로 다 했습니다. 앱설치 하라고 해서 이상한 백신 같은걸 설치해서 백신으로 검사하라고 해서 한 2차례 정도 했는데 중간에 외출…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5
노무비정규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3.3% 사업소득 떼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풀타임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13:00~17:00)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풀타…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5
법률상사

타인 명의로 동업계약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현재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직원과 동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되지않자 일방적으로 동업 포기와 배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5
법률기타

피해자 어르신 대신 자녀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이 다치셨습니다. 큰 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 시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합의서에 자녀 대표임을 명시하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5
법률형사

블랙박스 녹음내용만으로도 차량훼손 증거가 될까요?

회사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특성상 주야간2교대라서 야간출근후 회사 주차장에 주차후 차량커버를씌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회사에15년간 다니면서 커버를 씌운다고 자동차에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5
노무산업재해

산재불승인 났을 때 심사청구이의제기 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산재불승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5
노무근로계약

신입사원의 연차와 최저임금 산정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별도의 인사관리 부서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질문 : 1년 근무 미만자의 연차사용 21.02.15 입사한 사원이 1개월 만근 근무를 하고 21.03.26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4.03
법률민사

돈을 안갚고 있는 전남친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전남친이랑 사귀는 당시에 제이름으로 전남친 때문에 2400만원 정도의 대출은 받았았고 이 금액은 전남친이 카드값과 차할부금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철없이 믿고 덜컥 돈을 빌려주었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법률형사

길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폭행한 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눈이 왔고 지나가다가 모르는사람에게 시비가 걸렸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때려서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마를 가격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딱딱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노무급여

직장내 폭행사건으로 무급휴가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4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동료직원과의 폭행사건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병가를 내고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건당일 경찰에 신고도 안해줬었고 수술을 마치고난후 복귀의사를 밝히러 갔는데 행정담당하시는 부장…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3
노무산업재해

산재 미가입인데 직원이 다쳐서 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1인 미만 청소계열 사업자로 일당기사 알바로 프리랜서 원천징수만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알바분 한분이 출근한지 이주일쯤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병원가서 검사했고 타박상만 있고 뼈에 문제가 없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03
법률행정(헌법)

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겠다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현재 의식은 없으신 코마상태이십니다. 현재 있는병원은 작은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간병인만 쓸수있게 병원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법률형사

제 집에서 싸우다가 물품을 부셔논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여러명이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어서 왜 싸운지도 몰랐는데 방에 가보니 석고보드벽이 부셔져 있더라라고여ㅠ 월세방이라 나중에 방 뺄때 제가 다 물어줘야…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후에 일반통신사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나요?

인가공고난지는 한달정도 지났고 9회차 납부중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통신료미납으로 인해 채권자목록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선불폰 사용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통신사는 개통하기 힘든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세무세무신고대행

개인사업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시 세무사에게 보내는 자료는 뭐가 있나요?

저희 의원은 개인사업자고, 성실신고대상자인데 결산 신고때 세무사에 자료를 뭐뭐 보내나요? 제가 더존 프로그램에 세세하게 입력 안 하고 통장 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으로 입력했는데 결산신고때 세무사에 통장내…

로시컴 세무정보2021.04.02
법률기타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하게되는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가격리 어플 다운 받고 제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도 가족 번호를 써도 되나요? 2. 현재 집주소로 되어있는 동생집에서 자가격리할때 방이 3개고 화장…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노무보험/연금

일용직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무조건 8일 이상이면 4대 보험과 갑근세, 주민세를 차감 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달 이후 다음 달에 8일 이상 다니실 경우 차감하나요? 초보 사장입니다. 작은 건설업장에, 주변도 다 그러하시고 며칠이든 총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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