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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901건
법률회생/파산

별제부 신고를 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하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는 채권자 입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 하는 차량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변제 중 고객님의 경제사정 악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법률형사

부모가 쓰는 탄원서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고 현재 보호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탄원서를 써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노무산업재해

회사 보상 이후의 무급휴일과 치료비를 산재처리할 수 있을까요?

근무중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고 요추부염좌 및 긴장으로 3주진단 해주서셔 2주반정도 통원치료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원래 산재처리하려고 했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거…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노무보험/연금

제가 사용한 치료비를 모두 요양비로 받을 수 없나요?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 그동안 치료비를 받기 위해 요양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요양비 액수가 제가 병원에 다니며 사용한 치료비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요양비 액수가 맞게 들어온 …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학교 학기 시작 30일 전보다 더 일찍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유학생 비자 F-1 을 연장하고 I-20 를 새로 받을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학기 시작 한달 전에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더 일찍 여행비자로 입국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노무산업재해

퇴근길 교통사고는 보험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것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퇴근길에 뒷차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가 났고 전치6주 진단 및 뇌출혈 관련 증상이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인 실비보험이 아니라 동승자 입장에서 차주…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노무급여

남편이 아내 대신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도 되나요?

와이프가 1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고 해서 현재 그만 둔 상태입니다. 직원은 5인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알바로 근무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여?…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노무보험/연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을 취업하지 말아야 하나요?

고용보험 12개월이 이상이여서 현재 직장에서 퇴직 후 6개월 이상으로 쉰 다음 입사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사하자마자 신청하는 것보다는 2~3개월 다니고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약 그 동…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9
법률민사

채무자가 법원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피고가 화해권고결정 불이행시 대처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피고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법률국제관계법

F4비자를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연장하는게 가능한지요?

F4 비자 구비한 중국 재외 동포입니다. 거소증(비자) 유효기간이 4월말 까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연장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온라인 연장이 가능한지요? 연장이 불가능하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9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엄마가 저를 사칭한 문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개인정보유출(주민번호,카드번호,통장비밀번호)을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약1000만원 정도 이고 피해통장 잔고에는 남은 돈 1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법률노동

정규직 전에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제가 2014년도에 알바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16년도에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정직원으로 들어간 후부터로 계산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난 사건도 경찰에 신고가 되나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현행범만 잡을수있나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분과 얘기가 잘되어서 그날은 서로 헤어졌는데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겠다, 대인대물 백퍼센트 해주면 안하겠다 라고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법률기타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패소한 측이 지불해야 하나요?

이혼 하고 현재 상간남 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원고인데 제가 재판에서 기각이 나오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법률민사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점유취득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갑이 시골 땅을 약 40년전에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증여 등의 문제로 등기부를 확인하였는데, 땅의 일부가 국가소유(기획재정부)의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은 기재부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약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법률노동

임금체불로 고소해서 지게되면 무고죄 성립이 될 수도 있나요?

1.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사업주는 제가 프리랜서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때 프리랜서 지원금 받기 위해 필요서류 한장 떼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갈리…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노무산업재해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는데 장애등급 몇급에 속하나요?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다쳐서 경추6~7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경력은 25년정도 되었는데 장애등급 중에 몇급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7
법률형사

지갑을 분실했는데 신분증만 우편으로 돌려받은 경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며칠전 분실한 지갑이 우체국으로부터 착불 등기로 '지갑'이 아닌 지갑안에 신분증만 고무줄로 묶여서 왔습니다. 발송지가 중원경찰서로 표기되어 있어서 경찰서 유실물 관리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우체국이랑 협약이 되어있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법률형사

우리집 개한테 물린 개의 주인이 너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남의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총 3번의 병원을 다녀온 결과 5만원이 나왔는데 개주인은 기름값, 시간 등의 보상으로 15만원을 더 얹은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 영수증 주라고그랬더니 그걸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7
노무산업재해

골절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못받을까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엄지발가락이 부러져서 발에 깁스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폐쇄성 골절이라 골절 정도가 경미한데 이러면 장해급여를 못 받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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